UPDATED. 2018-12-12 14:04 (수)
[데스크 칼럼] 한시적 정책보다 항구적 물가안정대책과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
[데스크 칼럼] 한시적 정책보다 항구적 물가안정대책과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
  • 김쌍주 대기자
  • 승인 2018.11.05 1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쌍주 대기자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정부가 유가상승에 따른 서민부담 경감차원에서 휘발유나 경유 같은 기름에 붙는 유류세를 6개월간 인하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분이 고스란히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ℓ당 최대 123원, 경유는 87원 내려갈 전망이다. 휘발유·경유가격도 18주 연속 상승곡선을 그렸으나 오름 폭이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평균가격은 지난주 1천700원보다 1L당 평균 1원 내린 1천690원을 기록했다.

정유사들은 6일부터 유류세 인하가 반영된 가격으로 제품을 주유소에 공급할 예정이다. 대한석유협회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조기에 시장에 반영되고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사가 운영하는 직영주유소의 경우 당장 6일부터 세금이 줄어든 만큼 소비자 판매 가격도 낮출 예정이다.

정부는 6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하는 것과 관련 배경과 효과 등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 1일 대전 동구 소재 한국철도공사에서 자영알뜰주유소사업자를 초청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유류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일반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인하된 유류세를 주유소 판매가격에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뜻을 모았다.

한편, 한국석유공사는 유류공급사와 긴밀히 협의해 시행일이후 예상되는 유류주문폭주에 대한 수송대책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6일부터 유류세가 인하되면 서민경제에 작으나마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조치로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은 각각 123원, 87원씩 내리게 된다.

아쉬운 점은 향후 6개월간 한시적으로 내린다는 것이다. 본래 경제가 어려우면 이래저래 죽어나는 건 서민들인지라 이번 기름 값 인하는 분명 환영할 일이다.

다만, 정부의 이러한 한시적 정책으로는 민심을 다독이기는 힘들 것이다. 항구적인 물가안정대책과 경기부양정책 만이 민심을 오래 다잡을 수 있음을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섹션별 인기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