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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복되는 화학노출 사고,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엄중한 처벌 촉구한다"
"삼성전자 반복되는 화학노출 사고,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엄중한 처벌 촉구한다"
  • 조무정 기자
  • 승인 2018.11.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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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책임자 처벌' 삼성 고발 기자회견
(사진=반올림 제공)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6일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삼성전자의 반복되는 화학사고와 관련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반올림 제공)

[일요주간=조무정 기자] 지난 9월4일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남은 1명은 여전히 위중한 상태다.

이번 사과와 관련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삼성전자 관계자들을 소방법위반으로 검찰 송치하고, 응급의료법 위반을 지적하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부도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상 신고의무 위반으로 삼성전자를 고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당국은 하나같이 삼성의 책임을 묻고 있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6일 오전 11시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흥공장 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에서 화학가스사고로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삼성전자 법인과 대표이사 3명, 소방안전 관리자(성명불상) 등을검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가 난 지 2달이 지났지만 경보 미 작동, 늑장신고, 부실한 인명구조, 부재한 안전교육,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희생과 반복되는 사고은폐 등 미흡한 안전조치는 달라지지 않았다”며 “중대재해 기업 삼성에게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 역시도 여전히 그대로다”고 지적했다.

(사진=반올림 제공)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6일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삼성전자의 반복되는 화학사고와 관련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반올림 제공)

지난달 30일 있었던 2013년 불산 누출 사고 책임자와 삼성전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확정 판결과 관련 “2014년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사망사고는 기소조차 하지 않고 종결지었다. 삼성의 명백한 잘못이 분명함에도 업무상 과실치사죄, 소방법 등 최소한의 책임도 묻지 않았다”며 “이 나라의 법은 노동자의 존엄을 위협하는 삼성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며, 삼성에 면죄부를 주었다”고 사법부의 선고를 강력 비판했다.

대책위는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의 국과수 조사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국과수는 이미 관련부처에서 발표하고 있는 삼성의 과실 및 중과실까지 검토해 조사결과를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매번 조사결과 발표를 미루고 시간을 끌다 솜방망이 처벌로 끝냈던 지난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삼성에 면죄부를 줄 것인가. 언제까지 안전대책 부재와 노동자 목숨, 지역민의 안전을 맞바꿀 것인가”라면서 삼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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