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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들, 가맹점주-본사 '기형적 수익구조'에 고사 위기..."CU '상생' 외침은 누구를 위한 상생인가"
편의점주들, 가맹점주-본사 '기형적 수익구조'에 고사 위기..."CU '상생' 외침은 누구를 위한 상생인가"
  • 하수은 기자
  • 승인 2018.11.07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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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점포개설피해자모임, CU본사가 점주들에게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공정위에 신고
CU가맹점주협의회 "CU 홈페이지 열면 ‘상생’이란 문구 나와...혼자서만 상생이라고 외쳐"
지난달 1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편의점 가맹본부 갑질 중단 및 편의점주 소득보장 촉구 공동 기자회견 모습.(사진=newsis)
지난달 1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편의점 가맹본부 갑질 중단 및 편의점주 소득보장 촉구 공동 기자회견 모습.(사진=newsis)

[일요주간=하수은 기자] 편의점 점주들로 구성된 전국가맹점주협의회·CU가맹점주협의회·GS25가맹점주모임·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CU점포개설피해자모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등은 지난 6일 오후 1시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의점 본사의 착취 중단과 함께 상생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본사 분담과 저매출 점포 퇴로 보장 등을 요구하고, 본사와 점주간 수익구조의 기형적 역관계를 구조개선으로 바로 잡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이날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해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편의점 주요 4사인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편의점 본사 매출액과 편의점주 연평균매출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가맹본사의 민낯을 폭로했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2년 까지 본사 매출액은 급격히 증가하는데도 가맹점주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본사 수익과 점주 수익이 기형적으로 역관계를 형성해 심화된 결과 2012년부터 2013년 연이은 편의점주 자살사건이라는 비극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2013년 가맹사업법이 개정돼 단체구성권, 거래조건협의요청권이 도입되고, 출점 시 동일 브랜드 간 250m 거리제한, 중도해지 위약금 감액, 일정한 경우 심야시간 영업강제 금지 등이 제도화돼 한동안 전체 편의점 수 증가세도 주춤하고 수익배분구조도 시정되어 양자의 수익이 비례구조로 전환됐다. 그러나 2014년 이후 다시 과도한 출점으로 편의점 수가 급증하면서 또 본사수익과 점주수익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변하다가 2016년 이후 역관계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편의점 정보공개서 상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매출액 11개년 분석>

(출처=).
(출처=전국편의점 점주 단체).

앞서 이들은 편의점 본사와 점주 수익이 역관계인 기형적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지난 8월21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앞에서 개선을 위한 3대 요구사항을 본사측에 전달한 바 있다. △폐점위약금 철폐하고 한시적 ‘희망폐업’ 시행 △실질적인 최저수익 보장으로 무분별한 출점 중단 △지원금 중단 이유로 24시간 영업강제 중단 등의 요구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편의점 본사들이 이 같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편의점주들은 집단행동을 포함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싸워나갈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CU가맹점주협의회도 이날 성명서에서 “CU 홈페이지를 열면 ‘상생’이란 글자와 ‘함께 성장하며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라는 문구가 가장 먼저 나온다”며 “노예계약이고 약탈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도 가맹본부는 혼자서만 상생이라고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는 겉으로 상생을 내세우면서도 점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전제하고 “점주들 대부분은 주야를 구분 않고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고, 심지어 상당수 점주들은 9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혹사를 하고 있어 점주의 57%가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급기야 지난 5월 점주 1명이 무려 하루 22시간 근무를 하다가 과로사로 운명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인 점주들의 처지를 토로했다.

이들은 또 “이러한 근무환경은 내년이면 더욱 악화가 돼 지난 2013년 연쇄 자살 사태가 재현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노동부 고시에는 주당 60시간을 과로사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야간은 30%를 가중해 42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CU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이처럼 점주들이 사지에 내몰리고 있으나, 가맹본부는 소중한 생명은 안중에 없고 영업이익을 올리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등 상생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우리 협의회가 지난 9월21일 내년도 상생협약 협상을 요구했으나, 가맹본부는 1개월이 지난 10월24일 첫 회의에 응하는 등 시간 끌기를 하면서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점주의 부담이 가중되는데도, 공개적으로 더 이상 점주 부담을 분담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등 상생 의지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하고 “점주들이 과로사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익만 취하고 부담을 나누지 않으려는 속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는 이날 본사측에 7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전 계약기간 최저임금 수준 최저수익 보장 △저매출 점포 위약금 없는 희망폐점 실시 △지원금 삭감 없는 심야 미영업 보장 △명절·경조사 자율휴무 △냉장·단종·재고상품 전량반품 △푸드폐기(음식물 쓰레기) 본사회수 △4대보험 본사분담 등이다.

한편 CU점포개설피해자모임은 이날 별도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본사는 그간의 데이터를 토대로 상권분석 및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점주는 그에 따른 운영을 함으로서 이익과 위험도 공유하는 상생협력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그간 우리가 경험한 바는 그렇지 않았다”며 “점포수를 늘리기 위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구두로 제시하고 있는 예상매출액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주먹구구식이고, 그 마저도 상당히 부풀려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본사는 단순히 주변 점포 매출액을 제공한 것으로 방어막을 쳤고, 개발직원의 잘못은 개인 일탈로 치부했다”며 “하지만 직원들의 얘기는 다르다.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 모두 보고 된 사항으로 본사도 함께 고민하고 결재를 맡은 사항이라는 것이다”고 본사 직원들의 증언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출점 후 예상매출액에 턱없이 못 미치는 매출액과 높은 임대료로 점주가 고통 받아도 본사는 이익만 취하고 손실은 편의점주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계속 되는 손실에 점주가 폐점을 하게 되면 운영위약금과 인테리어 잔존가, 철거비, 종료수속비 등 온갖 명목의 막대한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다”면서 생존권을 위협받는 점주들의 암울한 현실을 전했다.

이와 관련 CU점포개설피해자모임은 본사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가맹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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