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는 혈세 먹는 하마?..."정부 지난 3년간 9925억원 지원"

구경회 기자 / 기사승인 : 2018-11-08 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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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통행료 인하한 만큼 재정지원 추가 부담 우려...재정고속도로 전환이 대안
신창현 의원.(사진=newsis)
신창현 의원.(사진=newsis)

[일요주간=구경회 기자] 민자고속도로가 국민혈세를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정부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액이 약 1조원에 달했는데, 9개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재정지원액은 2015년 3204억원, 2016년 3627억원, 2017년 3094억원으로 총 9925억원에 이르렀다.


이 기간 고속도로별 지원액을 살펴보면 인천공항고속도로가 256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구-부산고속도로 2423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 1678억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278억원, 부산-울산고속도로 969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토부와 운영주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제 통행료 수입이 보장기준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을 충당해 주는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재정고속도로보다 평균 1.4배, 특히 인천대교는 최대 2.89배나 비싼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정부는 적자 보전, 국민들은 비싼 통행료로 2중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신 의원은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방침을 발표했지만 그 손실을 재정으로 보충해주면 그돈이 그돈"이라면서 "민자고속도로를 재정고속도로로 전환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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