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1-16 13:06 (수)
"'검경 수사권 조정' 부작용 관련 보완‧협력 유지 대책 필요"
"'검경 수사권 조정' 부작용 관련 보완‧협력 유지 대책 필요"
  • 최종문 기자
  • 승인 2018.11.09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상정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경찰옴부즈맨 설치법' 대표발의
(사진=newsis).
(사진=newsis).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9일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추진중 발의하지 못한 안건 ‘검,경 수사권 분리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경찰옴부즈맨 설치법’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그간 오래 갈등을 빚어온 검경 수사권을 둘러싸고 이들의 균형 실현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권한을 분배하고 그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주 내용이다.

심 의원은 노 의원이 평소 검찰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검경 수사권 분리, 공수처 설치 문제, 검사장 직선제 등을 모색해온 점을 근거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으로,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게 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검경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사법경찰관은 별도의 사법통제권 없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범인과 범죄사실과 증거 등을 수사하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양측이 보완과 협력을 통해 원활한 수행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경찰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검경 수사권 분리에 따른 혼란을 보완하고 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인권침해, 직권남용에 대해 경찰옴부즈맨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제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옴부즈맨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을 불가능하게 하고 이들은 사법경찰관리의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인권침해, 권리남용 혹은 부당한 처분에 대한 민원의 처리 등이 직무를 맡게 한다는 내용이다.

심 의원은 법률안 발의에 대해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경찰옴부즈맨을 도입함으로써 국민 인권의 확대를 뜻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더 나아가 이는 노 의원의 뜻이기도 하며 정의당이 가야할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률안 공동발의에는 윤소하, 추혜선, 이정미, 신동근, 박용진, 김종대, 김종훈, 박찬대, 이종걸, 김광수, 박주현 의원 등 12인이 함께 했다.


오늘의 탐사/기획 뉴스
섹션별 인기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