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부정수급 심각, 지난 5년간 860억원 부정수급...회계감사 전무 부실 키워"

조무정 기자 / 기사승인 : 2018-11-09 17: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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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어르신들은 제대로된 요양 제공받지 못하고 요양보호사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봉급 받으며 혹사 당해"

[일요주간=조무정 기자] 사립유치원의 국가보조금 횡령 등의 비리가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요양시설 중 부정수급 개연성이 포착된 기관 10곳 중 9곳이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들 기관 중 99%가 개인 및 법인의 민간 요양시설인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부당청구된 금액은 총 860억원에 달했으며 2018년 1월~5월 사이에는 조사대상 320개 시설의 94%에 해당하는 302개소에서 63억원의 급여를 부당청구했다.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이후 올해 6월까지 약 10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시설에 33조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동안 단 한차례의 전국단위 회계감사도 실시된 적 없었던 것이 요양원 비리를 발생시켰다는 게 제 의원의 지적이다.


(출처=제윤경 의원실)
(출처=제윤경 의원실)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관 급여지급 및 비리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시설에 지급한 급여는 2008년 당시 4268억원에서 2018년 6월 2조 9853억원까지 총 32조 9314억원이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가 2008년 21만4000명에서 2018년 62만600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급여지급액은 매년 증가했지만 그 사이 전국단위의 회계감사는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부처로 공익신고가 들어오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시스템에서 부정수급 개연성이 발견되는 일부 요양시설에 한해 보건복지부-공단-지자체가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921개 조사대상 시설 중 665개소(72%), 2015년 1028개소 중 774개소(75%), 2016년 1071개소 중 760개(71%), 2017년 895개소 중 731개소(82%), 2018년 1~5월에는 320개소 중 302개소(94%)가 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적발됐다.


제 의원은 “부정수급 개연성이 포착된 시설에 한정해 실시한 조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적발비율”이라고 지적하며 전체 5284개소 중 조사대상이 한정적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리가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요양서비스를 전부 민간에 맡기고 단 한 차례의 전국 회계감사도 실시하지 않는 동안 요양원은 재산증식이나 부귀영화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그 사이 어르신들은 제대로된 요양을 제공받지 못하고 요양보호사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봉급을 받으며 혹사 당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헌신하는 시설장과 종사자들까지 매도되는 일 없도록 보건복지부는 즉시 전국 요양원 회계감사에 나서고 국공립 비율 확대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요양보호사 표준계약모형을 도입하는 등 요양원 비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당청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급자등급 및 종사자직종을 거짓신고한 ‘수가가감산기준위반’이 76.5%, 서비스제공시간을 부풀린 ‘허위청구’가 13.0%, 급여기준을 초과해 청구한 ‘급여제공기준위반’이 8.9%, ‘자격기준 위반’이 1.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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