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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배후에 이재용 경영승계 있다...美 엔론 사태 닮아"
심상정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배후에 이재용 경영승계 있다...美 엔론 사태 닮아"
  • 최종문 기자
  • 승인 2018.11.15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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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참여연대가 분식회계 혐의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정,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newsis)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회계조작 의혹을 4조5000억원의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린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증선위의 분식회계 결정에 대한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심 의원은 2년전 처음 이 문제를 제기했을 당시를 떠올리며 "2016년 참여연대와 처음으로 제가 국정감사를 통해 (삼바 분식회계) 문제를 제기하고, 2017년 2월 특별 감리 요청을 했다. 당사자로서 어제(14일)의 (증선위) 결정이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발전과 재벌개혁의 이정표 하나가 생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2016년 11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연금 투자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의 비정상적인 결정이 있었고, 그 판단근거로 제시된 삼바의 상장 가능성은 분식회계에 의한 것이라고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삼바에 대한 증선위의 결정과 관련 "별도의 지배력 변경 사유가 없음에도 삼바를 관계사로 변경해서 4조5000억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회계처리했고, 이는 2015년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에 있어서 불공정한 합병비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국 이 모든 부정과 불공정의 배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집중해온 첫 번째 이유는 금융시장에서 정경유착과 불공정거래가 근절돼야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절박한 생각에서였다"며 "이번 삼바 의 분식회계가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인지 궁금하다면 미국의 엔론 사태를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언급했다.

지난 2001년 미국 기업 엔론은 당시 15억달러(한화 1조4000억원)의 분식회계가 드러나서 붕괴된 바 있다. 당시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이 해체됐고, CEO인 제프 스킬링은 24년4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심 의원은 삼바 사건은 재벌의 불법 승계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사례임을 강조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은 청와대와 부당거래를 했고, 국민의 노후자금이 동원되고 또 경제 질서는 심각하게 교란됐다"며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이 강력한 기득권을 이용해서 정경유착과 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이번 증선위의 결정은 재벌개혁의 작은 단추 하나가 채워진 것으로 평가되기를 바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삼바 분식회계 과정을 보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의 책임과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그간 이 문제를 제기하고 다루는 과정에서 상장요건의 변경이나 재감리 지시 등 금융위원회의 편파적이고 노골적인 행태에 저는 무척 놀랐다"고 말했다.

덧붙여 "2016년 12월8일 삼바의 특혜 상장에 대한 저의 질의에 대해서 당시 금융위원회의 임종룡 위원장은 상장요건 변경이 삼성을 위한 것임을 부정하지 않고 당당했다"고 소개하며 "기업의 내부통제나 회계, 자본시장 감독이 부실하면 금융시장의 신뢰도는 하락하고, 그 결과 자본시장의 발전은 요원할 것이다. 이번 증선위의 결정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은 피했다고 생각다. 이제 세간에 삼성을 위한 삼성위원회라는 불명예 딱지를 금융위원회 스스로 떼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끝으로 최근 삼성의 백혈병 문제 사과와 노사관계 변화 등을 언급하며 "삼성의 작은 변화에 대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제 삼바의 분식회계를 계기로 삼성이 과거 낡은 방식을 청산하고 그야말로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국민기업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증선위 결정에 대해 삼성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최종 판단은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 합병 처리 과정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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