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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직 변호사 수억 사기 의혹, 승소하고도 돈 못 받는 사연은?
[단독] 현직 변호사 수억 사기 의혹, 승소하고도 돈 못 받는 사연은?
  • 남원호 기자
  • 승인 2018.11.19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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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투자하면 6개월 뒤 1억 수익금 준다’...담보는 4억원의 아파트 분양권
-15명 피해자의 분양권 대금 25억 원의 행방은? 수사기관은 뒷짐만
(사진=newsis).
(사진=newsis).

[일요주간 = 남원호 기자] 취재진은 지난 5일 서울 교대역 앞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서울 용강동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다가 10년의 세월을 흘려보낸 지모씨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변호사 조씨가 '본인은 현재 거주하는 집이 있으며, 현금을 융통하기 위해 시세대비 저렴히 분양권을 판매한다'는 말에 속아  4억원 아파트 분양권을 날린 이후 10년 동안 잃어버린 돈을 찾기 위한 고독한 투쟁을 펼쳐왔다고 한다. 그를 이 기막힌 현실 속에 끌어들인 사람은 현직 변호사였다. 지씨는 현직 변호사 조모씨와의 만남을 취재진에게 털어놨다.

지씨는 지난 2008년 4월1일 R부동산 중개업체의 소개로 문제의 변호사 조씨를 만나, 당시 조씨가 근무 중이던 ‘D 법무법인’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서울 용강동 아파트 33평형 분양권을 3억4000만원에 매수한다는 것이었으며, 당일 계약금 4000만원, 10일후 잔금 3억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변호사 조씨는 같은 날 지씨에게 시행업체 C사가 발행한 용강동 아파트 33평형에 관한 회사 보유분 양도 계약서, 신청인란이 공란으로 된 용강동 아파트의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신청서 양식인 ‘용강동 기본조합원’ 및 위 아파트 임의분양권 대금으로 4억45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교부했다.

지씨는 이듬해인 2009년 2월말 ‘R부동산’의 연락을 받아 C사의 이사 권모씨를 만났고, 함께 C사 사무실에 들러 변호사 조씨로부터 교부 받았던 용강동 기본조합원 가입신청서의 신청란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보충한 뒤 이사 권씨에게 신청서를 돌려받았으나 조합원 명부에는 이후에도 등재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2011년 4월 경 용강동 아파트 1세대에 관한 수분양자로서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 줄 것을 청구했으나, C사는 지씨가 보유한 용강동 기본조합원 서류는 견질용에 불과하고, 지씨가 조합원 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C사가 지씨의 명부 등재를 거절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변호사 조씨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와 서울 마포구 용강동 일대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시행자이며,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C사에 투자금과 투자수익을 약속하며 2017년 8월 10일과 14일, 27일, 다음달 4일 각 1억원씩 총 4회에 걸쳐 4억 원을 지급하였다.

C사는 투자금을 받은 날짜로부터 2개월 후에 원금 1억을 지급하고, 6개월 후에 투자수익금으로 1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9월 4일 투자금에 대해서만 수익금을 6,000만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총 투자원금 4억원, 돌려받을 원금과 투자수익의 총액은 7억6000만원 이었다.

C사는 투자금 1억원에 대한 담보를 목적으로 변호사 조씨에게 홍제동 아파트 33평형 2세대, 용강동 아파트 33평형 2세대에 관한 잔금이 완납되었고, 추후 명의변경이 가능하며, C사는 적극 협조 한다’는 아파트 16세대에 관한 ‘회사보유분 양도 계약서’를 4회에 걸쳐 발행하였고, 기한 내에 해당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변호사 조씨는 임의로 각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회사보유분 양도 계약서 이외에도 수취인이 공란으로 된 위 각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금 ‘영수증’, 신청인이 공란으로 된 위 각 아파트의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신청서 양식 ‘용강동 기본조합원’, ‘홍제동 지역주택조합 가입 확약서’를 각 교부하였다.

2개월 이내에 투자 원금 1억원의 지급을 완료하면 용강동 아파트를, 6개월 이내에 투자수익금 1억 원을 지급하면 홍제동 아파트를 회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C사는 변호사 조모씨와의 위 각 투자 약정에서 정한 각 기한 내에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변호사 조씨와 C사는 2008년 11월 중순 계약 불이행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여 완납 처리된 홍제동 아파트 33평형 8세대와 용강동 아파트 33평형 8세대를 명의변경하고, 2009년 2월말까지 투자 원금 4억 원과 투자수익금 4억원 합계 8억원을 변호사 조씨에게 지급하지 못할 때 명의 변경자에게 채권 양도를 인정하며, 민, 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정하였다. 변호사 조씨도 2009년 2월말 이전에 8억원을 지급받을 경우 담보로 제공받았던 물건 전량을 C사에 반납하기로 확약하며, 피해자 지모씨를 포함하여 홍제동과 용강동 아파트의 수분양권을 매수한 사람들의 명단을 C사에 전달하면서 조합원의 지위 부여를 요청하였지만, C사는 이에 협조하지 않고 2009년 2월말까지 변호사 조씨에게 8억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 지씨는 변호사 조씨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시작했다. 취재진은 피해자 지씨와 변호사 조씨 사이에 벌어진 법적 분쟁 서류를 검토하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냈다. 변호사 조씨는 지씨가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07년 8월10일부터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기간인 2007년 11월30일부터 2008년 1월7일까지 7명에게 담보로 취득한 위 홍제동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으로 합계 10억9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에 C사는 2009년 2월19일 변호사 조씨가 2007년 11월30일 경부터 이미 아파트 분양권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 이행합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그 효력이 없으며, 그와 같은 사실을 추궁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수분양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등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분양권 임의처분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변호사 조씨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었다.

원고 지씨는 재판 진행과정에 12명의 사실 확인서와 그들의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12명의 다른 피해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대부분은 경제적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고 포기하였으며, 그중 한명인 조모씨는 시행사 C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1심, 2심을 승소하였으나 C사의 부도로 법정 싸움이 중단되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변호사 조씨는 지모씨에게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서 매매대금 상당액인 3억4000만원을 1심 준비서면 제출일인 2011년 9월20일부터 2심 판결 선고일인 2013년 9월27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하였다.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은 유지됐고, 지씨는 피해금에 대한 회수를 위한 압박을 목적으로 변호사 조씨를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고 이는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조씨는 이후 법원에 면책신청을 했고, 6800만원을 공탁하였다고 한다.
지씨는 조 변호사의 면책과정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했다.

조 변호사가 제출한 면책 서류에 따르면, 조 변호사의 배우자인 장모씨는 2015. 7. 30.경 두 친구에게 1억 6,200만 원을 빌려 현재 거주하는 동탄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3,000만 원 중 일부를 마련하였다고 했다. 또한 2016. 12.경 2015년식 캐딜락 ATS를 구매하였다고 한다. 피해자 지씨는 이러한 조 변호사 부부의 행동이 채무자의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또한 변호사 조모씨 부부의 재산목록 환가액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종전 아파트 거주당시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200만 원을 지출하며 살았는데, 이를 이유로 전세금 중 5,000만 원의 절반인 2500만 원만 인정하였으며, 부인 명의의 차량 2대 중 1대인 취득가 액 3,440만 원의 링컨 차량만 2,600만 원을 계산하고, 캐딜락 ATS 시가 2,100만 원 상당은 배우자 장모씨의 고유재산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험 해약 환급금으로 1700만 원이 계산되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게는 뚜렷한 면책불허 사유가 없고, 채무자의 파산채무 전부가 채무자에게 이익은 없는 상황에서 책임만 지게 된 보증 책임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 채무자가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여야 한다는 점, 채무자가 자신의 소유명의로는 전혀 재산이 없지만 배우자에게 상당한 자산이 있음을 인정하고 배우자의 협력을 얻어 6,800만 원을 임의환가하기로 약속한 점 등을 감안하여 채무자를 면책허가 하여야 함이 상당함‘이라 적시하였다.

그러나, 변호사 조모씨의 연간소득은 5,160~5,600만 원이며, 부인은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변호사는 현재 및 과거의 본인 재산 및 가족들 소유재산의 현황 및 그에 대한 자금조달 근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재산형성 경위 및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도 적시하였다. 변호사 조씨는 과거 분양권 투자는 일본인 지인의 의뢰로 이루어진 것이며 모든 분양권 매각대금은 지인에게 전달하였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았으며, 현재는 일본 지인과는 연락두절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취재진이 조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을 방문해 조 변호사와의 면담을 요청했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질의서도 보냈지만 조 변호사는 이에 대해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취재진은 언제라도 조 변호사의 주장을 기사화할 것을 지면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한편, 피해자 지씨는 아파트 분양권 피해로 발생한 손실금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작년 가을 기준 6억 원이 넘어갔다고 밝히며, 재판을 진행하면서 가진 의문점을 취재진에게 털어놓았다.

그는 ‘왜 만기 6개 원 이전부터 분양권 매도를 시작했는지, C사는 자금난에 처해있다 해도 투자금 1억 원 대비 가치가 훨씬 큰 시가 4억 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제공했는지, C사는 변호사 조씨의 분양권 조기처분 사실을 정말 본인들이 인지했다고 하는 시점에 알았는지, 부부합산 월 5~6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채무를 이렇게 면피해줘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피해자 지씨는 ‘저를 포함하여 확인한 피해 금액만 약 25억 원이 넘어가는데 수사기관들은 그 돈의 행방에는 무관심하였다고 밝히며, 설사 손해금을 다 받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 현재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 조씨에게 추가 피해자들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취재진은 추후 보도를 통해 변호사 조씨의 입장과 이 사건의 진실 규명에 노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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