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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국 사회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이유
[칼럼] 한국 사회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이유
  • 김도영 논설위원
  • 승인 2018.11.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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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논설위원
김도영 논설위원

왜 분노하는가?

‘아리스토텔레스’ 이론 ‘<분노의 요소> ’자신이 혹은 자신과 가까운 누군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무시당했다고 상상하고 이에 대한 복수를 상상할 때 발생하는 고통을 동반한 욕망‘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명분이나 원칙이 부당하게 공격당하는 경우, 혹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도 불의한 공격의 피해자가 되는 때, 우리는 분노한다.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 성장에 취해 있는 동안 부패한 권력과 정치인의 유착으로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기득권 몫이 되면서 계층 간 소득 격차는 벌어져 경제적 차별이 사회적 갈등을 심화 시키고, 소외된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분노는 커져만 가고 있다.

그동안 정부 경제정책이 대기업 재벌 위주였기 때문에 재벌 총수는 가족까지 끌어들여 이익을 챙기는 등 총수 일가의 독식은 경제를 지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영향력은 대단하다. 부와 권력을 거머쥐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 질과 불법 부당한 행위가 계속되는데 정부는 재벌에 대해서 관대하였다.

지난 정부에서 시민사회가 부패정권에 맞서 자존감을 드러내기 위하여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고, 결국 대통령이 탄핵 되었다. 그때 국민을 공분하게 했던 ‘돈도 실력이다, 너의 부모를 원망하라’ 국정 농단의 주역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우리 사회에 조롱하듯 한 이 말은 부정부패의 비도덕 비윤리 산물로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을 것이다.

재벌 개혁 없이 경제민주화는 성공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이 집권 초기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가 싶더니 재벌권력의 저항에 부딪쳐 속도가 줄어들었다.

지난 30년 동안 정권마다 경제민주화를 과제에 넣어 실현하려 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도 우리 생활 곳곳에 제도와 관행이 재벌 중심으로 뿌리내려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적 성장을 언급하면서, 그 하위개념으로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있다고 했다. 이 뜻에는 자본주의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사회 전체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 재벌에 우선하는 경제 체계를 바로잡아 계층 간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자신이 불평등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분노 표출은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대형사고와 흉악범죄의 발생률이 증가하면서 방법 또한 지능화되면서 공포를 느낄 만큼 충격적이다.

우리 사회가 잘못으로 변해가고 있는 책임은 국민에 있다. 그러나 정부 정치권 권력기관 재벌 할 것 없이 사회 지도층이 더 큰 책임으로 반성하면서 사회 통합을 이루는데 앞장설 때 분노의 표출은 줄어들 것이다.

사상 최대의 빈부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책임 논쟁에만 매달리지 말고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에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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