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재앙 '클린디젤' 정책 폐기 속 경유차 1천만대 눈 앞..."디젤 감축 속도내야"

구경회 기자 / 기사승인 : 2018-11-21 1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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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디젤 정책 10년 새 2.3배 증가
환경시민단체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의 일환으로 경유차 활성화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 모습.
환경시민단체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의 일환으로 경유차 활성화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 모습.

[일요주간=구경회 기자]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엔진 차량이 미세먼지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면서 정부가 ‘클린디젤’ 정책의 공식 폐기를 선언한 가운데 최근 10년 사이 경유 승용차가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경유차 총 등록대수는 987만4149대로 2008년 616만6884대에서 373만7265대가 늘어났다. 이 중 87%인 323만8022대가 승용차 증가분이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248만대 수준이던 경유 승용차는 2009년 이명박 정부의 클린디젤 정책 시행 이후 해마다 늘어 지난달 기준으로 572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화물차는 287만9288대에서 334만6270대로 46만6982대가 증가했고, 특수차도 5만2282대에서 8만8284대로 약 3만6002대가 늘어난 반면 승합차는 72만1398대에서 71만7657대로 0.5% 가량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자료=신창현 의원실).
(자료=신창현 의원실).

정부는 지난 8일 저공해 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ㆍ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 95만대에 부여하던 인센티브를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의원은 “이명박정부가 클린디젤의 이름으로 경유차 사용을 권장한 것이 오늘의 미세먼지 재앙으로 연결됐다”며 “미세먼지 저감장치 확대,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 등 경유차 감축정책이 더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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