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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종일반 운영 '미흡'"...사립유치원 폐원 속출, 대안은?
박용진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종일반 운영 '미흡'"...사립유치원 폐원 속출, 대안은?
  • 최종문 기자
  • 승인 2018.11.23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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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3월 국공립유치원도 통학버스 전면 도입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newsis)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newsis)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사립유치원들이 국가 지원금을 부정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 정부가 강력한 규제에 나선 가운데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폐원을 신청하면서 국공립유치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국공립유치원의 18%만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어 맞벌이 부부 등이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현재 학부모에게 폐원계획을 안내하거나 지역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전국 70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내년 3월까지 전국 국공립유치원에 통학버스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유치원 충족율 연관 요소 관련 현황 설명’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전국 국공립유치원 4747개 중 839개 유치원 17.7%만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서울과 경기는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209개 유치원 중 2개 유치원(1%)만 통학버스를 운영했으며, 경기도 1158개 유치원 중 53개 유치원(4.6%)만 통학버스를 운영 중이다. 반면 강원이나 울산은 각각 절반이 넘는 53.1% 50.6%의 유치원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통학버스의 미운영이 국공립유치원의 충원율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연구도 있다. 현재 국공립유치원의 정원 충족률은 79.2% 수순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국공립유치원 정원 미충족 기관 운영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육아정책연구소를 통해 발주했으며 현재 연구는 진행 중이다.

연구 중간결과 충족률이 낮은 17개 시도 약 800여개 국공립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전화조사 결과 △통학버스 미운영이 유치원 미충족율의 가장 큰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이어 △유치원 방과 후 과정 미흡이 뒤를 이었다.

다만 교육부는 박용진 의원실에 국공립유치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통학차량 운영 시 소요 예산 추계내용’ 자료를 통해 모든 국공립유치원에 통학차량을 운영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234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는 보통교부금을 통해 재원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재 839개 유치원에서 1002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것을 근거로 1개 유치원당 1.2대를 운영할 것으로 가정했다.

따라서 현재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국공립유치원은 3908개원이고, 유치원당 통학버스 운행대수를 현행 평균 수준인 1.2대, 통학차량 당 소요 예산을 5000만원으로 산정한다면 전체 234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에 합격하고도 통학버스 미운영 등 애로사항이 많아 입학을 포기하고 있다. 따라서 국공립유치원도 통학버스를 운영한다면 학부모들과 아이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부모 조모씨는 “모두가 국공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어 하는데, 막상 국공립유치원은 정원이 남아도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난다니 황당하다”면서 “통학버스와 종일반이 국공립유치원에서도 운영된다면 국공립유치원 충족율이 향상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통학버스 미운영 외에도 국공립유치원의 종일반 운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유치원의 아침돌봄교실 운영은 5.5%, 저녁돌봄교실은 6.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국공립유치원을 보내고 싶은데 보내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바로 통학버스 전면도입과 종일반 확충”이라며, “앞으로 국공립 유치원에서 통학버스가 전면 운영되게 심혈을 기울이고, 또 방과 후 과정이나 저녁돌봄교실, 아침돌봄교실을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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