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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영철, 정순균 강남구청장 '경력 허위사실공표' 고발...검‧경 불기소에 불복 '항고'
[단독] 장영철, 정순균 강남구청장 '경력 허위사실공표' 고발...검‧경 불기소에 불복 '항고'
  • 조무정 기자
  • 승인 2018.11.26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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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관계자 "구청장 개인적인 일로 구청에선 모르는 일"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사진=newsis)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사진=newsis)

[일요주간=조무정 기자] 6.13지방선거가 끝난지 5개월여가 지났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당선자와 탈락한 후보자들간에 부정선거 여부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으로 번지면서 선거 이후에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당시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로 나와 서울 강남구청장에 출마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순균 후보에게 밀려 낙마한 장영철씨는 지난 6월13일 정순균 강남구청장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정순균 강남구청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역시 기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장영철씨는 검찰의 수사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항고한 것으로 <일요주간> 취재 결과 확인됐다.

장영철씨는 선거 당시 정순균 후보자가 과거 국정홍보처에서 근무한 사실과 관련해 유권자들에게 대량으로 발송한 선거용 문자메시지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참여정부 국정홍보처장(장관급)’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허위에 해당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사정당국에 정순균 후보를 고발했다.

장영철씨는 “(‘장관급’이라고 표기된) 경력은 사실이 아니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력은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정순균) 구청장 개인적인 일로 구청에선 모르는 일이다”고 밝혔다.

한편 6·13지방선거에서 장순균 후보는 12만928표(46.1%)를 얻어 10만7014표(40.8%)를 얻은 장영철 후보를 2만여표 차이로 따돌리고 강남구청장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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