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12-12 12:56 (수)
[발행인 칼럼] 이재명 지사의 창과 방패
[발행인 칼럼] 이재명 지사의 창과 방패
  • 노금종 발행인
  • 승인 2018.11.27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금종 발행인
노금종 발행인

[일요주간 = 노금종 발행인] 촛불정국의 견인차 격인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가 경선 전후로 불거진 여러 가지 억측과 잡음이 매우 가파르게 증폭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마치 전장에서 우군과 아군이 진영이 극명하게 갈린 듯 사활을 걸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진범이 진정 누구인가? 상호 현미경적 잣대만을 들이댄다면 오히려 역풍을 우려하는 시각도 상존한다. 누가 주체이든 객체이든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허언이 아닐 정도로 문제의 본질이 심하게 뒤틀려 있는 셈이다.

이들 사건 대부분이 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선거일로부터 6개월 후인 공소시효일 12월 13일이 전반적인 의혹 해소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과연 그렇다면, 12월 13일 이후에는모든 문제가 투명하게 맑은 하늘처럼, 일거에 사라지는 것일까? 불행히도 정답은 ‘절대 아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사태는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를 고발한 ‘혜경궁 김씨 찾기 국민소송단’(궁찾사)의 법률 대리인 이정렬 변호사가 25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한 사건 일체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얼마지 않아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이처럼 오락가락 갑론을박 논쟁은 어쩌면 올해를 분명 넘길지 모른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선거캠프에서 대변인과 가짜뉴스 공동대책단장을 맡았던 백종덕 변호사는 23일 수원지검에 허경렬 경기남부경찰청장과 유현철 분당경찰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경찰간부가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거물급 인사들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해 논란이 된 이른바 ‘함바 비리’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이다. 이 또한 이 지사의 맞불작전이지만 이 사건의 핵심 수사진들의 지휘계통이어서 뇌물수수 혐의는 수면위로 부상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서다.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는 이 지사 지지자들은 ‘힘내라 이재명’, ‘정치탄압’의 구호를 외쳤고, 반대쪽 시민들은 ‘이재명 구속’, ‘이재명 사퇴하라’의 구호를 외쳤다.

마치 ‘친문처럼, 친이처럼’ 맞붙는 듯한 소설 속 구도가 형상화 되는 구도이다. 이제 공이 검찰로 넘어간 이상 치열한 법리 공방 하에 목숨 건 칼과 방패의 형국은 이제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물론 제3자에 비친 외형적 시각도 동시에 엄격하게 해부하여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물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기에 우선 여론전으로 흐르고 있는 양상을 극히 경계한다. 일단 여론전으로 기선을 상호 강하게 제압하려는 ‘유혹이 거짓말이다’는 외부의 시각이 가짜 뉴스라면, 이런 시도를 신속하게 멈추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이다.

현재 문 대통령의 임기가 전반전도 아직 통과하지 못했는데, 레임덕 운운하며 차기 대권의 구도 그림에 차질과 지장을 빚기에 이 지사를 미연에 낙마시킨다면, 이는 최대의 희비극일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문대통령의 국정 수향 지지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엄연한 슬픈 현실이고, 이를 타개할 카드가 거의 소진되어 가고 있어 반전 묘책은 부재에 가까워지고 있다. 더욱이 설상가상으로 이번 사태는 민주당의 지지층을 한층 분열의 임계점에 가깝게 하는 복병이 될 수도 있다.

더불어 민주당에게는 이재명 지사가 적군이 분명 아닐진대, 촛불정권의 소중한 자산을 내팽겨 치는 우는 절대 법하지 않을 것이다. 숲도 보고 나무도 보는 ‘균형적 중립적’ 시각 견지가 윈윈 상생게임의 대원칙일 것이다. 이는 맹목적인 내 식구 감싸기와는 차원과 특성을 달리한다는 시각에 동의를 구하기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본다.


섹션별 인기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