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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승자독식으로 침착된 사회는 미래 삶의 확신을 주지 못한다
[데스크 칼럼] 승자독식으로 침착된 사회는 미래 삶의 확신을 주지 못한다
  • 김쌍주 대기자
  • 승인 2018.11.28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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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쌍주 대기자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과연 공정한가? 아마 이 물음에 대하여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 현행 선거법은 어떤 후보가 단 한 표라도 더 획득하면 전체 선거권자나 총투표자의 뜻에 못 미쳐도 당선된다. 이는 투표결과의 비례에 관계없이 해당 선거구 의석·권리를 독점한다.

소위 이긴 자가 다 취하는 승자독식이다. 그러고 보면 시장경제가 그렇고, 사회분위기도 승자독식으로 침착되는 것 같아 참으로 씁쓸하다. 인간관계의 기본조차 형해화되어 간다면 결국은 인간성의 말살로 귀결될 것이 빤하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출발선이 같았고 기회가 많았던 예전 그 시절은 확실히 사는 재미도 있었다. 소소한 행복, 긍정적이면서도 내일의 희망과 확신도 충분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공정한 기회가 곳곳서 차단될 뿐더러, 벌어질 대로 벌어진 빈부격차로 인해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미래 삶의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자유경쟁구도에서 기회균등이라는 조건을 모두에게 제공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보면 기회를 제공하고 절차를 안내해도 개천에서 용 되는 경우가 줄어든다는 말을 더 듣게 되는 것을 보면 그 결과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셈이다.

경쟁구도의 시장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 것은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현상들이다. 특히 대기업의 문어발 사세확장을 보면 '누수효과'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결국은 불평등 구조개선이 어떻게든 이루어지고 만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는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우울한 자화상이기도 하다.

우리의 경제성장은 특히 성과 지상주의를 중요시하여 “결과만 좋으면 됐지” 라는 식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소홀을 가져왔다. 편법이나 비리구조 등의 고착화,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필수요건으로 대두되는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 각종 병역비리가 비일비재하다는 사실들은 이를 잘 반영해주는 일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사회는 그동안 양적 성장만을 추구하여 사회 내 구성원들이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기반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자주 보여 왔다. 양적 팽창만을 고려하여 내부의 노동자문제, 소수자에 대한 관심부재 등의 문제는 그 동안 대한민국의 사회가 상호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부재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사회는 경쟁의 결과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는 미성숙한 모습이 많았다. 이는 사회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도가 극히 낮음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OECD 평균의 2.5배, 행복지수 역시 OECD 30개국 중 25위에 달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공정성을 실현해야 하는 것일까? 우선은 우리사회의 계층 이동성에 대한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세대는 경쟁의 연속선상위에 놓여 있다.

초등학교 입학이후 단 한 순간도 경쟁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처절한 입시지옥 뒤에 영광이 있을 줄 알았으나 더 큰 취업경쟁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사회적 계층이동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경제적 부와 신분의 세습은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물론 누구나 다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 그러나 단순한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정당한 자기 몫’에 대한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

​특혜, 전관예우, 부정부패 등의 사회 불공정적 관행에서 지도층 스스로가 노블레스 오빌리주를 실천해야하는 이유이다. 영국의 경우, 왕자가 사관학교에 입학하여 스스로 참전하는 등의 모습을 통해 사회지도층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우리나라 지도층에서도 각종 비리로 얼룩진 모습이 아닌 청백리적인 모습이 필요하다.

​경제적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되며 상호이익이 확고한 원칙으로 자리 잡은 사회, 혜택과 의무가 공평한 사회, 사회적 신뢰가 확실한 사회, 바로 이러한 사회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공정사회의 이상향이 아닐까 싶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힘든 만큼 남들도 힘들다는 걸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우리 모두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특별한 인연이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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