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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한국지엠(GM) 비정규직∙불법파견 등 해결 촉구..."법체계 철저히 농락"
민중당, 한국지엠(GM) 비정규직∙불법파견 등 해결 촉구..."법체계 철저히 농락"
  • 구경회 기자
  • 승인 2018.11.29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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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의원, 한국지엠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등 카허카젬 사장 구속과 해고자 복직 촉구
김종훈 민중당 원내대표는 29일 “한국지엠이 국민과 국회, 정부, 그리고 우리 법체계마저 철저히 농락하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김종훈 민중당 원내대표는 29일 “한국지엠이 국민과 국회, 정부, 그리고 우리 법체계마저 철저히 농락하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일요주간=구경회 기자] 민중당은 29일 오전 11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한국지엠(GM)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민중당 김종훈 원내대표, 정희성 공동대표, 손석형 창원시당위원장, 한국지엠(GM)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 등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불법파견 정규직화, 카허 카젬 사장 구속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중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8100억 국민혈세를 쏟아 부은 외국자본기업이 현행법을 위반하고 불법파견을 저질러도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며 "해고자 복직과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김종훈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지엠이 국민과 국회, 정부, 그리고 우리 법체계마저 철저히 농락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손석형 위원장은 “카허카젬 사장은 범죄자다. 범죄자는 구속해야 마땅하다”며 “노동부가 시정명령만 내릴 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희성 공동대표도 “애초에 정규직 신분으로 일해야 할 사람들이 길거리를 헤매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불법으로 판결난 만큼 조속히 공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해고자 복직을 촉구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해고자인 김경학씨는 “지난 1월 불법파견 비정규직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다가 하루아침에 해고당했다”며 “다시 시작된 겨울을 또 다시 밖에서 맞이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자 복직, 불법파견 정규직화, 책임자인 카허 카젬 사장 구속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농성을 시작한지 18일이 되었다.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는 지엠 자본과 맞서 싸우고 있다. 대법원은 이미 2013년과 2016년에 한국지엠 비정규직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6개월 전에는 64명의 비정규직 해고자를 포함한 774명의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도 있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두 번의 대법원 판결, 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에도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애초에 있어서는 안 될 비정규직 일자리와 해고를 바로 잡아 달라는 노동자들의 처절한 외침에 정작 정부는 무얼 하고 있는 것인가? 8,100억 원이나 되는 국민 혈세를 쏟아 부은 외자기업이 현행법을 위반하고 불법파견을 저질러도 외면하는 게 진정 우리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맞는가?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가 지금의 정부를 세웠다. 정부가 노동자의 고통에도, 외국자본의 횡포에도 나 몰라라 하는 모습에 ‘이게 나라냐’라고 절로 묻게 된다.

정부가 나서서 현행법을 위반한 카젬 사장을 구속하고, 해고자를 포함하여 비정규직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라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정부는 한국지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여 불법파견 책임을 물어 카허카젬 사장을 구속하고, 해고자 복직과 비정규직의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민중당은 한국지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지엠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을 약속한다.

11월 29일

민중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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