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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삭감'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존폐 기로...실직위기 처한 청년 비정규직들
'예산삭감'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존폐 기로...실직위기 처한 청년 비정규직들
  • 구경회 기자
  • 승인 2018.11.30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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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정부가 주도해 105개국이 참여한 국제기구 사무처, 정부 예산안
삭감으로 12월말 17명 실직 위기 대한민국의 국가 신인도 추락" 대책 마련 촉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당대표)이 지난 29일 정부예산 삭감으로 실직위기에 처한 A-WEB 소속 청년 비정규직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일요주간=구경회 기자] 민주국가의 공정한 선거제도 및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이하 A-WEB,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가 존폐 기로에 놓인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당대표)이 지난 29일 정부예산 삭감으로 실직위기에 처한 A-WEB 소속 청년 비정규직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GCF(녹색기후기금) 등 각종 세계 기구 등과 함께 송도G타워에 자리하고 있는 A-WEB은 우리 정부가 주도해 지난 2013년 10월 설립이후 세계 105개국 111개 선거기구가 참여한 국제기구로 국제선거 참관단 운영, 선거법제 개선 지원, 선거ICT 및 운영기술 지원, 선거 관계자 연수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을 맡아왔다.

그러나 선관위가 A-WEB 김용희 사무총장을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선관위와 A-WEB의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반영하 듯 당초 54억원의 정부 예산안 보다 33억원이 삭감된 21억원만 배정됐다.

2018년에 중남미, 러시아권, 아프리카, 아시아 등 총 33개국에서 선관위 엔지니어 및 선거관계자들이 연수에 참여했고, 내년에는 개발도상국가 총45개국 선거기구 담당자들이 초청 연수 대상으로 이미 계획돼 추진 예정인 선거ICT특화연수 사업 20억원이 전액 삭감됐고, 이를 담당하는 청년 비정규직들은 모두 실직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청년 비정규직의 실직의 문제뿐만 아니라 2019년 유럽 10개국, 아시아/오세아니아 13개국, 중동 2개국, 아프리카 11개국, 중남미 9개국 등 개발도상국가 총45개국의 선거기구와 예정돼 있는 연수 사업 전체가 폐지되므로 인해 국가 신인도에 심각한 우려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우리 정부가 주도하여 창설한 A-WEB의 핵심사업이자 연속사업으로 이해하게 될 선거ICT특화연수에 세계 많은 국가 선관위 기구들을 초청 대상으로 선정해 놓고 사업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국가 위상과 외교적 관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정미 의원은 “만약 A-WEB 사무총장이 문제라면 사무총장이 책임지면 되는 것이지 우리 정부가 주도하여 설립한 A-WEB에서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을 알려내기 위해 열심히 일해 왔던 청년 비정규직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이 과연 위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록 비정규직이지만 대한민국을 알려내는 국가대표라는 심정으로 일했을 청년 비정규직들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 국가 위상도 생각해야한다”며 예산 삭감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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