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12-12 14:04 (수)
法 "코웨이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위자료 지급" 판결...제품 결함 인지하고 '모릐쇠'
法 "코웨이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위자료 지급" 판결...제품 결함 인지하고 '모릐쇠'
  • 박민희 기자
  • 승인 2018.12.03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16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에서 증발기의 니켈도금이 떨어진 제품결합의 원인이 증발기와 히터 등으로 구성된 냉각구조물의 구조, 제조상 결함문제로 드러났다고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newsis)
지난 2016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에서 증발기의 니켈도금이 떨어진 제품결함의 원인이 증발기와 히터 등으로 구성된 냉각구조물의 구조, 제조상 결함문제로 드러났다고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newsis)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정수기 대여(렌탈) 업체 코웨이의 얼음정수기 제품에서 중금속 니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비자들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코웨이는 지난 2016년 얼음정수기 3개의 제품에서 얼음을 만드는 부품의 니켈 도금이 벗겨지면서 니켈 조각이 검출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소비자들은 “코웨이 측이 이미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소비자들에 알리지 않아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소비자 29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니켈 음용 피해’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원고들(78명)에게 10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건강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코웨이가 니켈 검출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문에 따르면 코웨이 측은 이미 2015년에 자사 얼음정수기의 구조물에서 니켈이 박리돼 음용수에 섞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만큼 소비자기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코웨이는 2015년 7월 소비자 제보를 통해 니켈 검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1년뒤 언론보도가 될 때까지 알리지 않아 논란을 가중시켰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내세운 건강상 피해 증상 등에 대해 “오염된 공기나 꽃가루, 인체에 맞지 않는 음식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일상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증상에 불과하다"며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져야 할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런 증상이 정수기 물을 마신 결과 발생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섹션별 인기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