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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출범 1년7개월…국민들의 주요 분야별 정책평가는?
문재인 정부출범 1년7개월…국민들의 주요 분야별 정책평가는?
  • 김쌍주 대기자
  • 승인 2018.11.30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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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사진=newsis)
문재인 대통령.(사진=newsis)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도 어언 1년7개월이 됐다. 현시점에 우리국민들은 경제, 대북, 외교, 복지, 교육정책과 공직자인사, 고용노동 등 분야별 정책평가와 경제정책의 양축이라 할 수 있는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중 정부가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길 바라는지? 1990년대, 2000년대와 비교해봤다.

■ 현 정부 출범 1년7개월, 주요 분야별 정책평가는?

2018년 11월27~29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문재인 정부 출범 1년7개월째인 현 시점 경제, 고용노동, 복지, 교육, 대북, 외교 정책과 공직자 인사 등 분야별로 잘하고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지 한국갤럽이 물었다.

그 결과 대북·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각각 58%,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 56%가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고용노동·교육 정책, 공직자 인사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23~30%에 머물렀고, 특히 경제·고용노동 분야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0%를 넘었다.

분야별 긍정률을 정부 출범 1년 4개월 즈음인 올해 8월 다섯째 주와 비교하면 대북(58%→58%)은 변함없고 외교(55%→58%)와 복지(52%→56%)는 소폭 상승했다.

반면 3개월 전 평가가 부진했던 분야인 경제(26%→23%), 고용노동(30%→26%), 공직자 인사(30%→28%)에서는 소폭 하락해 분야별 격차가 커졌다.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8월까지 40% 안팎이던 의견 유보 비율이 30%로 줄고 긍정률(26%→30%)과 부정률(35%→36%)이 각각 4%포인트씩 늘었다.

참고로 지난 8월 다섯째 주는 평양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되어 남북·북미관계 진척에 주춤했던 때다. 정치권에서는 '소득주도성장' 공방이 첨예했고 최저임금 인상, 법정노동시간 단축, 부동산·증시 불안정, 미·중 무역 분쟁 격화 등의 영향으로 경제 비관론이 급증했다.

당시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8월 다섯째 주 53%, 9월 첫째 주 49%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직무수행 전반적 평가에서 40대 이하에서 대체로 높은 긍정률을 기록해왔으며, 50대 이상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구체적인 정책분야 평가 역시 연령별로 비슷한 경향이다.

그러나 대북·외교·복지 분야에서는 50대도 긍정적이고 60대 이상에서는 긍·부정률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경제와 고용노동 분야에 한해서는 성, 연령, 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부정평가가 더 많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15명)의 분야별 정책 긍정률은 대북 83%, 외교 81%, 복지 69%로 매우 높지만 그 외 분야에서는 40% 내외다. 특히 경제와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긍·부정률이 비슷해(39%·40%, 39%·39%) 여당 지지층 내에서도 경제 상황이나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중 정부가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길 바라는지?

정부가 경제 정책에서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중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52%가 '경제성장', 38%는 '소득분배'를 답했고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20대는 60%가 '소득분배'를, 50대 이상은 약 60%가 '경제성장'을 더 중시했으며 30·40대에서는 '경제성장'(50% 내외)과 '소득분배'(45% 내외) 의견이 비슷하게 갈렸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지지층은 각각 82%, 72%가 '경제성장',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은 각각 50%, 57%가 '소득분배'에 정부가 더 힘써야 한다고 답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의 선택은 '경제성장' 52%, '소득분배' 29%로 나타났다.

현 정부 경제 정책 긍정 평가자(234명) 중에서는 62%가 '소득분배'를, 경제 정책 부정 평가자(589명) 중에서는 65%가 '경제성장'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답해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한편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529명)에서는 '소득분배'가 54%를 차지했으나 '경제성장'도 37%로 적지 않은 반면,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자(394명)는 73%가 '경제성장'을 선택했다.

경제성장과 소득분배는 경제 정책 방향에서 오래된 화두다. 1990년대 초반 조사에서는 소득분배(50% 후반)가 경제성장(40% 내외)을 앞섰으나, 2000년대 중반에는 경제성장(60% 내외)이 소득분배(30% 선)보다 중시되었다. 2018년 8월과 11월 두 차례 조사에서는 10년 전에 비해 경제성장이 줄고, 소득분배가 늘어 양자 간 격차가 감소했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한국 경제가 고성장기였고 매년 말 조사에서 새해 가구 살림살이 전망도 낙관론이 우세했던 시기였다. 1997년 IMF 이후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이르는 기간은 지난날 고성장기를 회복하려는 열망이 강했던 기간이며, 2018년 현재는 저성장·고령화 추세에 따라 대비 중이다.

이 조사는 한국갤럽 조사원들이 집 전화/휴대전화, ARS자동응답/조사원인터뷰, 웹/모바일앱 등을 통해 표본추출 틀(RDD/DB/패널 이용 여부 등), 피조사자 접촉 기록(콜로그), 전체 질문지와 자료처리결과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3.1%포인트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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