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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송영길 의원이 추진 중인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란?
[인터뷰] 송영길 의원이 추진 중인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란?
  • 김쌍주 대기자
  • 승인 2018.12.05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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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송영길 의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요즘 대한민국은 ‘안녕하냐?’라는 인사를 건네기가 무색할 만큼 안녕하지 못한 현실에 처해 있다. 청년실업률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국가부채, 가계부채는 물론 부동산가격은 오를 대로 올라 월급쟁이로서는 집을 구할 엄두도 내지 못할 형편이다.

여기에 경제난은 날이 갈수록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일요주간>은 송 의원을 만나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송영길 의원과의 일문일답.〉

-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한다면.

집값의 10%만 있으면 누구나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인천시장 때부터 5년 동안 공들여 준비해온 프로젝트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주택자 누구나 집값의 10%로 아파트 소유권을 가진 부동산신탁투자회사의 지분을 획득하여, 일종의 ‘주주’로서 8년 동안 주거권을 획득하는 방식입니다. 8년 뒤 단독소유로 전환하고자 할 때 8년 전 최초 공급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권리도 함께 보유하게 됩니다. 만 19세 이상 무주택 국민이라면 누구나 임차인인 동시에 집주인 지위를 획득하여 주거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주택자는 오늘도 전·월세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보고서(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자가 가구 비율은 57.7%입니다. 전세가구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월세가구 비율은 2008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어 월세가구 비율이 전세가구 비율을 역전한 ‘월세의 일반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월세거주비율이 높고,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도 높게 나타나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주거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입니다. 2017년 전체가구의 66.0%가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국토부의 조사결과처럼,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해 저소득층은 물론 서민, 중산층 까지도 ‘내집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시름이 깊습니다.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24평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와 정책전문가 모두의 입장에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주택공급정책을 고민한 결과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큰 틀에서 집의 중심에 ‘사람’을 두는 프로젝트이자,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진짜 사람 사는 집’을 제공해주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누구나 집 프로젝트’와 기존 주거취득 방법의 다른 점은.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당시 재정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인천시의 공적자금 대신 민간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임대주택방식을 성공적으로 도입해 인천 주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적으로 확대된 ‘뉴스테이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분양 중심의 주택 공급 형식에서 탈피한 민간이 제공하는 고품질 임대주택이라는 새로운 주거취득 방식입니다. 기존 임대주택 수요층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가능했다면, 이를 서민과 중산층까지 늘려 임대주택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주택자 누구나 집값의 10%로 아파트 소유권을 가진 부동산신탁투자회사의 지분을 획득하여, 일종의 ‘주주’로서 8년 동안 주거권을 획득하는 방식입니다. 8년 뒤 단독소유로 전환하고자 할 때 8년 전 최초 공급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권리도 함께 보유하게 됩니다. 만 19세 이상 무주택 국민이라면 누구나 임차인인 동시에 집주인 지위를 획득하여 주거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첫번째 질의 답변과 동일).

-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건 모든 이들의 꿈이요, 소망이다. 의원님께서 추진 중인‘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범정부차원에서 함께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모델이 범정부 차원에서 더 확대되어 국민의 주거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보완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 서민들이 자기 소득의 25~30%를 주거비로 쓰고 있는데, 이를 반으로만 낮추더라도 소득 15% 이상의 가처분소득이 발생하여 문화생활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진정한 소득주도성장을 완성시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즉,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임금이 오르지 않아도 가처분소득이 늘어 소득주도성장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방안입니다.

- 이번 기회에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정부와 협력해 구체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을 최저임금 인상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집 프로젝트'와 같은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서 주거비를 대폭 낮추고 광주형 일자리, EITC(근로장려세제) 대폭 강화 등과 병행해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경책 세 바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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