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기업 상생] "원청, 하청업체 매출 상승 기여하면 정기 세무조사 면제"

구경회 기자 / 기사승인 : 2018-12-10 15:27:5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채이배 의원, 상생협력의 제도적 안착 위한 '상생협력 패키지 법' 발의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유통업계 간담회 모습.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유통업계 간담회 모습.

[일요주간=구경회 기자] 기업들 간에는 '갑'과 '을'이 존재한다. 대게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하청을 맡기게 되는데, 이 경우 위탁자 위치인 대기업이 수탁자인 중소기업에게 부당한 일을 강요하거나 납픔단가를 깎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불공정행위가 공정거래위원(이하 공정위)에 적발이 되더라도 일명 '쥐꼬리 과징금' 부과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최근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상생'에 나서고 있지만 겉만 번지르할 뿐 기실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불공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이렇다 보니 '갑'과 '을'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갑'의 위법이 적발되더라도 현실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재의 강도가 약하다 보니 위탁자 위치에 있는 '갑'은 눈도 꿈쩍 안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비례대표)은 10일 위탁기업이 상생협력으로 수탁기업의 매출액이나 수탁기업 종업원 임금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경우 위탁기업의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상생협력 패키지 법'을 대표발의해 주목된다. 특히 위탁기업을 압박하기 보다는 인센티브를 강화했다는 점이 눈에 뛴다.


그동안 상생협력법상의 성과공유제나 협력이익공유제 등을 시행함에 있어 상생협력이 우수한 위탁기업에게 주어진 인센티브는 약간의 금전적 혜택이나 수위탁거래 실태 조사 면제 등에 머물러 위탁기업에게 실질적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상생협력이 우수하거나 공정거래가 우수하다고 정부가 인증한 경우에도 실제 하청기업의 매출액이 증가하거나 하청기업 종업원 임금이 상승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아 상생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번 상생협력 패키지법 마련한 채 의원은 "오늘(10일) 발의된 '상생협력법 일부 개정안' 및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에는 상생협력을 통해 수탁기업의 매출액 증대 또는 수탁기업의 종업원 임금 상승에 현저하게 기여하는 경우 등 상생협력 성과의 배분 실적이 우수한 위탁기업에 대해 명백한 탈루 정보 등이 없는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해 온 세무조사를 면제해 원청기업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양극화문제가 기업 소득 및 근로소득에서 극심해지고 있는 데 반해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1차적 공정경제 기반이다"고 지적하며 "나아가 낙수효과가 복원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성과공유하는 이익액 일부만을 세액공제하는 금전적 혜택은 원청기업 입장에서 실질적 인센티브가 되지 못한다"며 "오히려 기업 경영 현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하는 정기 세무조사 면제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 목적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김관영, 김동철, 김삼화, 김중로, 박주선, 손금주, 신용현, 주승용, 최경환(평)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