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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주간 칼럼] ‘무릇 군주는 배, 백성은 물이니’
[논설주간 칼럼] ‘무릇 군주는 배, 백성은 물이니’
  • 남해진 논설주간
  • 승인 2018.12.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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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진 논설주간
남해진 논설주간

[일요주간 = 남해진 논설주간] 겸손으로 잘 위장된 때가 후보 시절이며, 헌법 제69조 ‘대통령 선서문’을 낭독할 때가 가장 진지하고 엄숙해 보이는 야누스의 한쪽 얼굴이다. 돌아서는 순간부터 가면극 변검(變臉)의 얼굴이 된다.

국민은 그런 얼굴의 위정자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행복을 추구할 기본권을 위임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오만과 독선에 빠져 무소불위의 검을 휘둘러 왔던 게 작금의 대통령들 아니었던가.

“최저임금 속도 너무 빠른가요?” 정권의 임기 60개월 중 삼 분의 일이 다 되어가는 동안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탈원전 정책 고수, 최저임금 과속에 의해 경제는 허물어져 아우성이 천지를 진동하는데, 사돈 남 말하듯 강 건너 불구경하듯 던진 대통령의 발언, 어이가 없다.

“지금 아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암초 최순실 못지않게 십상시라 빗댄 ‘문고리 3인방’의 특수 활동비 상납 관련 항소심 공판에서 나온 같잖은 말이다. 지옥 문턱까지 가봐야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데, 문턱도 아닌데 어지간히 이르게도 깨달았다.

어느 정권 없이 이 ‘상시(常侍)’ 권력자들이 존재해 왔다. 이 정권엔들 저잣거리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몇 상시’가 없으랴. 또한, 왕의 곁에는 운검(雲劒)이라는 호위 무사가 있다. 칼을 차고 왕을 호위하는 최측근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왕의 피를 빨고 목숨을 거두는 망나니가 되기도 한다.

상시와 운검의 양 권력을 한 손에 쥐고 광란의 검무를 즐기면 어떻게 될까? 어느 정권 없이 두 눈을 부릅뜨고 수시로 살필 일이다.

군 훈련, 국방비, 지휘관 회의 까지 트집 잡고 내정 간섭 하는 북한에 묵묵부답하는 정부, 성사는 아직 모호한데 김정은 답방에 사활 걸고 앞서 무장해제 해가는 현 정부 아니던가. 친북 단체가 암처럼 증식되고 전이되어도 속수무책인 나라, 이래도 안보에 전혀 문제가 없는지.

투명성과 선명성을 강조하던 정부가 ‘남북경협’이라 하여 국민도 야당도 안중에 없이 혼자 내달리고 있다. 비핵화와 서울 답방을 두고 김정은에 애걸복걸하는 듯한 모양새가 안쓰럽기 짝이 없다. 국민의 동의 절차 없이 또 얼마나 퍼주고 있는지, 그러고도 훗날 통치자금이나 통치행위로 치부하고 면피하려 할 텐가.

취임 초 84% 고공 비상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5%대로 반 토막 났다. ‘어설픈 진보와 개념 없는 정치’가 불러온 민심의 반발과 이반, 이미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군주민수(君主民水), “무릇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이니,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 라는 공자님의 설파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 전방위에 나타나는 여러 병리 현상들, 참으로 개탄스럽다. 대형사고 발생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사고와 징후들이 1:29:300으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하인리히 법칙 관점에서 보면, 이미 그 임계치에 도달한 것 아닌가.

아직 반환점도 채 돌지 않았는데, 조로(早老) 정권이라는 비아냥에 ‘레임덕’을 입에 올리는 호사가가 적지 않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리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은 그 소임에 얼마나 충실하며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국민의 불안과 염려를 불식시킬 의무가 있다.

◈ 남해진 논설주간 프로필

* (현) 한국도심연구소 / 소장

* (현) 박정희 대통령 현창사업회 /회장

* (현) 정수진흥회 수석부회장

* (전) 김범일 대구시장 정책협력 보좌관

* (전) 자민련 부대변인, 대구시당 대변인

* (전) 한나라당 대구시당 수석부대변인

* (전)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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