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인명 우선의 노동현장 구현이 최우선이다.

김쌍주 / 기사승인 : 2018-12-20 10: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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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쌍주 대기자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한국서부발전이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사고에 대한 공식사과문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태안사고시민대책위원회는 “서부발전은 비용 3억 원을 아끼려고 28차례에 걸친 설비개선요구를 묵살했다”며, 피해자와 논의 없는 언론플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밤새 열심히 일하던 젊은 근로자가 새벽녘 공장 컨베어 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회사 측이 피해자를 즉시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119와 경찰, 고용노동부사무소에 알려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당연한 법적조치이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그런데도 한국서부발전 측은 119가 올 때까지도 이를 방치함은 물론 특히,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쉬쉬 했다고 한다.


한국 전력의 자회사로써 공공기관이라는 한국서부발전의 고용·노동·근로현실의 민낯이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다는 말인가?


자기네 자식 같았으면 이따위 짓거리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노동현장 근로자는 개·돼지 취급하고 열악하기만 한 노동환경은 외면한 채, 간부조직화로 모회사인 한국 전력에 전기 납품하여 호위호식에만 급급했던 비열한 조직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현재 사회적 화두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 우선의 노동현장구현이 최우선이 아닐까 싶다.


현 정부가 그렇게 비난의 화살을 쏟아대던 전 정부나 현 정부에서의 일머리나 일처리 하는 행태를 보면 마찬가지로 도긴개긴이란 비난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관련업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작업 외주화 금지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한국서부발전의 하청 또는 재하청 구조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원청이 주된 안전 및 보건책임을 회피하는 게 하청구조다. 이번에 한국서부발전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참사로 숨진 청년은 하청 또는 재하청 근로자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원청 안전의무 소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위험의 외주화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원청(사업주)에서 안전 및 보건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인과 더불어 처벌을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화된 처벌을 통해 원청의 안전 및 보건의무 비용을 지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노동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챙기기 위해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차지에 정부는 노동의 상식을 지키고,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어 사람중심, 노동존중을 구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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