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야

최철원 논설위원 / 기사승인 : 2018-12-20 11: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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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원 논설위원
최철원 논설위원

[일요주간 =최철원 논설위원] 서민들의 삶에 힘든 게 많았던 2018년이 저물고 있다. 차가워지는 날씨보다 먼 산 뒤편을 짙게 드리운 먹구름이 걱정되는 오늘. 이즈음 지난 정부 시책에 대해 한 번쯤 되짚어보자.


평등, ‘과정의 공정’ 정의를 외친 정권이 과연 공정했는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현 정부의 국정 전반에 걸쳐 밀어붙인 힘이 강력했다. 마땅히 존중되어야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도 내 사람이면 무조건 임명시켰다. 그 무모함은 자기 세력의 비호에 불과하다. 또한 ‘우군’세력들의 불법을 눈감아준 정부 행위는 국민의 눈에 공정하지 못하게 보였다.


‘정의‘라는 문 대통령이 가장 선호하는 단어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정의의 가치에 통치 역점을 둔 현 정권이 아닌가.


뉴질랜드행 기내에서 "정의로운 나라, 국민들의 염원을 꼭 이루어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 한다."고 SNS에 올렸었다. 문 정권 이후 우리나라는 정의로운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일까? 이에 반한 부정적 가사가 하루도 빠짐없이 차고 넘친다.


금강경에 "강을 건너면 뗏목을 버려라. 나룻배는 행인의 강 건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결코 떠받듦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가르침이 있다. 실용 가치의 선택에서 맹목적 가치에 함몰하면 실용적 가치를 잊어버릴 수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 결코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설파했다. 일찍이 장자는 득어망전(得魚忘筌) "고기를 잡으면 그 통발을 잊어버리라고 하였다." 그 뜻을 깊이 생각해봄 직하다.


정치적 나룻배인 촛불세력의 저항운동에 의해서 탄생한 현 정권은 국가권력을 경제 활력보다 ‘우군(友軍)‘세력 비위 맞추기와 우리 사람자리 심기에 혈안이 된 것이 아닌가 싶다.


과정의 공정을 외친 정권이 지금처럼 공정하지 못한 국정운영에 이미 많은 국민이 염증을 느끼고 있다, 얼마든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국회 인준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났듯 이 정권이 선호하는 인재 풀에는 참신한 인물이기는커녕 청산 대상이 되어야 할 인물들이 더 많은 데에 문제가 있다. 현 정부는 전 정부의 인사가 엉망이라며 고위 공직 배제 5대 비리를 제시했다. 실제 인선을 보니 5대 비리에 걸린 사람이 22명 중 14명이다. 말 따로 행동 따로,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해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며, 내 편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전형적인 아전인수 ‘내로남불’ 인사인 것이다.


현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관, 헌법재판관 5명은 법원 내 진보서클 소속이거나 민변 소속이다. 정권 코드 집단이다. 올바른 인성을 가르치는 교육을 쥐고 흔드는 것도 ‘전교조’, ‘사교육 없는 세상’ 등 진보 성향의 단체들이다. 노동시장도 이 정권하에 몸집 불은 민노총이 목적 달성을 위해 불법적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다 우군들이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여·야 불치의 정치가 아니라 코드집단과 점령군처럼 행세하는 대통령 주위의 우군 세력들이다.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지지층 명을 받드는 것처럼 보이기에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 방법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집권 2년 차인 2004년 우군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이헌재 부총리를 임명하고, 한·?미 FTA 추진에 나서며 노선과 정책을 바꾼 전례가 있다. 그가 많은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은 노조, 파벌, 우군보다 국민을 보며 국가이익을 우선시한 용단에 있다.


이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칙도 기준도 없이 코드 인선으로 내 사람 기용을 하기보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인선과 정책은 과감한 수정과 인적쇄신, 탕평책으로 흩어진 민심을 수습할 필요가 있다. 우군 세력이 내미는 어처구니없는 청구서와 몽니도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2017. 2. 25일 MBA 방송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강을 건너면 뗏목은 버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금도 그때처럼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이며. 각종 선심 정책이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자신의 지지층을 설득, 때로는 떨쳐버리는 큰 정치로 역대 가장 정의로운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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