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청와대 前감찰반원 폭로전…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가려져야 한다

김쌍주 / 기사승인 : 2018-12-21 15: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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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쌍주 대기자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때 아닌 청와대 前감찰반원의 민간인사찰의혹에 대한 언론제보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앞뒤가 뒤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는 느낌이다. 정치권은 마치 호재를 만난 것인 양 떠들어대며 국민은 뒷전이다.


청와대 前감찰반원이 청와대 특감반 재직 시 감찰내용을 연일 언론에 제보하며 민간인사찰의혹으로까지 불거져 정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김태우 수사관을 급기야 청와대가 공무상기밀누설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처음 보도 당시에 미꾸라지 한마리가 흙탕물로 만들어 놓는다는 청와대의 해명처럼 당초 개인의 일탈로만 비쳐 지는듯하던 이 사건의 폭로가 계속 이어지면서, 진실의혹여부가 재차 고개를 들고 있다.


급기야 진실과 정의의 DNA론으로까지 부상했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가 정식으로 고발함으로써 검찰이 자체 감찰 중이던 사건을 공식수사로 전환될 전망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청와대의 민간인사찰의혹여부는 이미 전 국민적 관심 사안이 된 관계로 국정조사가 필요함은 부인할 수 없게 됐다.


진실은 하나다. 민간인 사찰의혹이 정국의 핫이슈로 부상한 만큼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가려야 한다. 민간인사찰이라면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그리고 민간인을 목표로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권력기관이 과거 독재정권시절처럼 그러한 민간인사찰을 일삼던 적폐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우리 정치수준은 3류도 아닌 4류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나쁜 일을 한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은, 착한 척 하면서 나쁜 짓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가려져야 한다.


탄핵사태를 거치면서 민심은 참 무섭다는 것을 잘 보았다.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라는 옛말이 있다. 물은 언제든지 배를 뒤엎을 수 있다. 백성 앞에 한없이 겸손해야 된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권력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멸사봉공해야 한다. 그게 배를 뒤집어지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각종 민간인 사찰의혹의 진실여부도 철저히 가려져야 한다. 전 특감반원을 고발한 만큼 이를 둘러싼 검찰수사를 계기로 이제 우리 권력에도 국민 관심사를 놓고 국민 앞에 위증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당사자나 국가기관은 누구든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 엄벌에 처하는 제도적, 법적풍토가 정착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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