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자영업 ‘엄청 힘든 일’…창업을 무서워해야 한다.

김쌍주 / 기사승인 : 2018-12-24 09: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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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쌍주 대기자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점차 몰락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의 종합지원 대책이 발표됐다. 현 정부 들어 벌써 다섯 번째 지원책인데, 8개의 새로운 정책과제가 추가됐다.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지역에서 쓰는 전용상품권 18조 원어치를 앞으로 4년간 풀기로 했다. 그러나 동네에서만 사용되다보니 통용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


카드수수료도 깎아 주고 자영업자의 빚을 탕감해 준다고도 한다. 이런저런 안을 보면 언뜻 그럴듯하고 거창해 보이나, 그동안 정책들의 재탕 내지는 자영업자들에게 그리 체감되지 못하는 내용 일색이다.


그저 백화점식 일방 나열일 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오히려 최저임금 동결이야 말로 그 어떤 대책안보다 효과가 크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중론이다.


실제 내년부터는 시급 1만원 시대가 도래 할 것이라는 우려에 폐업 또는 인원감축을 준비하는 자영업자가 수두룩하다는 데에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그러나 우선 정부의 인식변화가 눈에 띈다. 자영업자의 지위를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섣불리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공식 인정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이 나온 건 아니다. 우선 생존력이 있는 자영업자에게 좀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진다.


혁신 자영업자로 지정되면 기업만 받던 청년 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정책자금 대출 금리도 우대해준다.


반대로 생존력이 낮은 자영업자는 퇴로를 열어주는 정책이 시행돼 폐업신고와 철거, 심리치료까지 지원하는 전담창구가 신설된다. 무엇보다 자영업은 결코 쉬운 게 아니다. 엄청 어려운 일이다. 자영업 창업을 무서워해야 한다.


다양한 자영업자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가맹점·대리점·유통분야 등 대기업·본사와의 종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선 방안과 편의점 최저 수익제, 희망폐업제와 같은 구체적인 상생방안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최근 온라인시장이 활발해지면서 새롭게 발생하는 플랫폼의 독과점, 대기업의 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도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의 유통법이 오프라인시장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온라인시장의 독과점과 대기업 진출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대책들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대형유통재벌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노브랜드 등으로 형태를 다양화·소형화하여 상권으로 진출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 같은 자영업자 지원정책의 발표가 뒤늦게 이루어진 만큼 정부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빈틈없이 이행해야 할 것이다.


10가지 속빈 대책보다는 단 1가지라도 실효성이 있어야 하겠다. 정책 당국자들의 발상의 전환은 물론, 역지사지의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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