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비극적인 사건을 유발한 허술한 우리행정시스템 문제 있다

김쌍주 / 기사승인 : 2018-12-27 10: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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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쌍주 대기자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국민신문고’ 정보노출로 제보자가 죽음을 선택하도록 한 것은 국가의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 전남 장성의 한 고등학교 교직원이 같은 학교교사를 비판하는 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렸다가, 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29살 정모 교직원은 최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정 씨 남편은 아내가 같은 학교교사 60살 박 모 씨로 부터 협박을 받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사건은 정 씨가 교감승진대상자인 박 씨의 근무태도와 과거 징계사실을 국민신문고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는 당사자만 볼 수 있도록 돼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교육청 관계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입건됐다. 문제의 발생은 교사가 상급자의 비위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내부고발과정에서 어찌된 영문인지 이 교사의 신분이 밝혀져 피고발인의 갖은 협박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관계당국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신상정보를 자연스럽게 얻게 된다. 이를 개인정보라 하며, 개인정보라는 것은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이름을 포함하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체정보, 재산정보, 사회적지위 등의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는 그 사람의 정보를 나타내는 것으로 단순히 그 사람만 놓고 본다면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나 나이 등 두 종류의 정보만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종류 이상의 정보가 합쳐진다면 개인정보라고 말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유출, 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하여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는 그 사람의 중요한 신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정보를 뿌리거나 이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 가입, 병원 진료 등에서 개인정보수집동의절차를 받기도 한다.


또 개인정보 처리자가 해당업무를 소홀하거나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개인정보 처리자는 물론 해당 행정기관까지 양벌 규정을 두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이 이렇게 강한 이유는 법적 근거 없이 성명·주민번호·주소 등 타인의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법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준수해야 할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하여 국민이 죽음을 선택한 것은 국가의 살인행위나 다를 바 없다. 비극적인 사건을 유발한 허술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 행정시스템을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하게 한다. 차지에 정부는 종합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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