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현지사, C→D 등급 축소 '방통법' 위반...황창규 사퇴 마땅"

박민희 기자 / 기사승인 : 2018-12-27 17: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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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KT와 과기부에 의한 전형적인 인재로 응당한 책임 져야
민법 특별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영업 피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 지급해야"
지난달 28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서울 광화문 KT 광화문 지사 앞에서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통신공공성 확대 및 추가피해 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지난달 28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서울 광화문 KT 광화문 지사 앞에서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통신공공성 확대 및 추가피해 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KT아현지사 화재가 발생한지 한 달이 되었지만 손해배상과 관련해 피해 중소상인들과 KT의 입장 차이가 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KT의 등급누락으로 인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제기돼 향후 상인들과 KT 간 물질적, 정신적 피해 보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4일 KT 아현지사 화재로 서대문, 용산, 마포 일대에서 KT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는 시민,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속출했다. 심지어 한 70대 노인은 긴급전화가 작동하지 않아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결국 사망에 이르는 일도 발생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KT는 구체적인 기준 없이 대상을 5억 미만의 중소상인들로 제한하고, 회선 별로 1개월, 3개월, 6개월치 요금을 배상하고 약관 외 손해는 피해접수 창구를 운영하며 현황을 파악한 후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여서 피해 소상공인단체와 소비자시민단체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부통신부(이하 과기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KT 아현지사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기 3년 전인 2015년 11월부터 C등급 국가통신시설임에도 불구하고 D등급으로 축소 분류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KT 아현지사와 인근 지사를 통합하면서 통신재난 범위가 3개 자치구에 해당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인 C등급으로 상향이 됐어야 했지만 KT가 이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KT 아현지사가 규정대로 C등급으로 분류됐다면 대체설비와 우회망 확보가 의무화돼 일주일 이상 통신불능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소상공인 영업피해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KT는 아현지사가 2017년 중앙국사와 통합하고 2018년 광화문국사와 추가 통합해 통신재난범위가 마포, 서대문, 용산, 중구, 종로 등으로 확대됐음에도 여전히 D등급으로 축소 분류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KT가 화재 피해 보상에 대해 위로금이 아닌 배상금을 지급하고, 민법 특별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직접적인 영업 피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후원금 쪼개기 등 황창규 (KT) 회장이 각종 구설수에 오르는 동안, KT는 통신시설 등급 축소 조작과 같이 국가통신망에 대한 기본적 책임도 다하지 않았다"면서 "황 회장이 최종적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부가 노 의원에게 제출한 ‘KT의 법령위반 검토 현황’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과기부의 중요시설통신시설 지정 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분류 지정하도록 돼있음에도 C급 중요통신시설인 아현지사를 누락한 것은 방송통신발전법 제36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향후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게 과기부 측 설명이다.


노 의원은 과기부에 대해 "이번 화재 사고는 KT와 과기부에 의한 전형적인 인재로 응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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