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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주간 칼럼] 오만과 독선, 이제 내려놓을 때다
[논설주간 칼럼] 오만과 독선, 이제 내려놓을 때다
  • 남해진 논설주간
  • 승인 2018.12.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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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진 논설주간
남해진 논설주간

[일요주간 = 남해진 논설주간] 지긋지긋한 긴 터널, 2018년 한 해가 저물어간다. 그런데도 시계(視界)는 제로, 쉬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세월호’가 전복되면서 그 반사이익으로 일어선 정권 아니던가. “이게 정치냐?, 이게 나라냐!”라며 삿대질하고 외치던 사람들과 집단이라면,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 할 것이다. 그러한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의 부푼 기대는 곧장 실망으로 바뀌곤 했지만, 문 정부 20개월은 이전 어느 정권의 그것보다도 그 도가 지나치다. 전 정권의 모든 행위를 적폐로 몰며 이 잡듯이 잡고 있다. 오로지 나만이 정의이며 선이라는 독선과 오만에 희열을 만끽하고 있는 것 같다. 팽배한 민심이 이를 수긍하겠는가.

국민은 안보 걱정 없이 안정된 나라, 일자리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나라, 기업인이 우대받는 나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서의 이 정권이 성공하기를 진정 바라고 있다.

문 정부의 핵심 정책 중의 하나가 아직 설익은 실험적 이론인 ‘소득주도 성장’이다. 여기에 사활을 걸고 뭇 질타와 견제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마냥 독주해 왔다. 그 폐해로 이미 국가 경제가 휘청거리고 많은 전문가의 우려처럼 좌초의 기미까지 보인다.

국정 전반이 기우뚱거리며 혼란스러운 것은 이 정권의 독선과 오만, 그 폐쇄성에 더해 어설픈 운동권들이 청와대에서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데에 그 주된 원인이 있다. 인사가 만사. 여론의 따가운 질책과 요구에 귀 기울이고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을 과감히 교체하라.

본연의 고유 업무에 충실하라. 일파만파 정쟁으로 번지고 있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공무원 사생활까지 수사하는 것이 청와대특감반의 임무인가? 이를테면 모든 국민이 정권의 입맛과 필요에 따라 그 수사 선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닌가. 야당 시절 본인들이 그렇게나 타파를 외쳤던 대상이 이런 월권 공안정국과 인권유린 아니었던가. 시대착오적 발상과 작태를 당장 멈추라.

투명하고 정상적인 남북경협, 남북철도개설 등의 남북교류와 협력은 고무적으로 비핵화나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터이지만, 김정은에게 목매며 비핵화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저자세와 사사건건 북한의 내정간섭에 대해 묵묵부답하는 대처는 천부당만부당 옳지 않다.

경기 침체와 사회적 불안 속에서 올 한 해 각종 집회와 시위가 작년 대비 57% 증가한 6만 7천여 건으로 이 중 10%가 민노총 집회라 한다. ‘시위 공화국’, ‘아우성의 나라’라는 오명의 대한민국이 됐다. 초강성 민노총에 휘둘리며 눈치를 봐야 하는 정부라면,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정부로서 자격이 없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51.6%로 7.8% 벌어진 데드크로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깔딱깔딱 나라 경제가 숨넘어가는 소리에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서 후퇴하지 않겠다고 한다. 입만 뻥긋하면 마구 쏟아지는 천문학적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뒷감당은 누가 할 것인지? 먹고살기 힘에 부친 국민을 더는 실험적 볼모로 삼지 말라.

뒤죽박죽 진절머리 쳐진 악몽의 2018년이 다 저물어간다. 쌓은 업보대로 때가 되면 반드시 돌려받기 마련. 말로만 뇌까리는 포용이 무엇인지? 살기등등한 광란의 적폐 청산, 국민은 한껏 피로에 절어있다. 이제 그만하라!

새해에는, 편히 좀 웃으며 살자!

◈ 남해진 논설주간 프로필

* (현) 한국도심연구소 / 소장

* (현) 박정희 대통령 현창사업회 /회장

* (현) 정수진흥회 수석부회장

* (전) 김범일 대구시장 정책협력 보좌관

* (전) 자민련 부대변인, 대구시당 대변인

* (전) 한나라당 대구시당 수석부대변인

* (전)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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