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실효성 의문..."노사 간 힘의 불균형 해결 필요"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8-12-28 17: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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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했지만 실효적인 법률 만들기 위한 싸움 계속돼야
지난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산업안전법 전면개정 및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모습.
지난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산업안전법 전면개정 및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모습.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군씨가 숨진 사고 이후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신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노동계에서는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금지 투쟁은 지속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7일 노동건강연대와 건강한노동세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단체는 “실질적으로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균씨의 사망사고로 인해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통과된 것은 긍정적인 방향이지만 이번과 같은 노동자의 죽음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안법 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이들은 “그간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원청의 책임 강화, 확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 처벌 강화,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효화, 반도체 백혈병,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에서 문제가 드러났던 화학물질에 대한 영업비밀 남용 제한 등의 사안 등에서 일정 정도 개혁이 있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 조차도 구의역 김군, 고 김용균 씨를 비롯한 여러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과 유족의 호소, 노동조합과 사회운동 및 여론의 압력의 승리이지 민주당이나 정치인들이 박수 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1, 2위를 다투는 산재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한국 노동 현장에서 해결 해야 할 과제는 아직 너무도 많다”고 지적했다. 법과 현실이 실현되지 않는 기업들의 산업현장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노동자들의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리감독 행정 조직 등 관련 인프라를 양적, 질적으로 확충하고 작업장 내 노동자 권리의 확대와 민주주의 실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통과된 개정안 자체의 한계점에 대해 지적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금하는 관련 조항은 일부 작업에만 국한돼 있어 이 법안만으로는 산업현장의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위험업무의 하청은 금지했으나 정작 개정안 통과를 가능케 한 고 김용균씨가 수행했던 작업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작업을 원청이 수행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원청의 책임 강화와 관련해서도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만큼은 모든 책임을 원청이 지도록 하는 내용이 아닌 만큼 일부 책임만을 지도록 한 개정안은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원청 처벌 강화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그 상한이 아무리 높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그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진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처벌의 하한을 설정하거나 별도의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시작으로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기업을 관리 감독하는 행정 인프라를 확충하고, 노동자의 개인적, 집합적 권리를 확장해 작업장 내에서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노사간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원청 책임 확대, 위 험의 외주화 금지, 노동자, 시민의 알 권리 확보, 노동자 작업중지권, 원청 처벌 강화 측면에서 중재재해 기업처벌법을 비롯한 더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법률을 만들기 위한 싸움은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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