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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화진흥원 비정규직 무더기 해고 후폭풍...정규직 전환 앞두고 왜?
한국정보화진흥원 비정규직 무더기 해고 후폭풍...정규직 전환 앞두고 왜?
  • 박민희 기자
  • 승인 2019.01.02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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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진흥원, 중계사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시험 응시할 때 KTCS에 사표 제출 조건 내걸었고, 채용시험에서 떨어진 중계사들 실업자 신세"...34명의 통신중계사 중 18명만 전환시험 통과, 나머지 인원은 문자로 해고 통보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공공기관이 정규직화 과정에서 자체 평가를 실시한 결과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해고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문용식 이하 진흥원)이 소속 손말이음센터 기간제 근로자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절반에 가까운 인원을 해고했다. 이에 노조는 “무기계약직 직접고용을 비정규직 대량 해고로 둔갑시킨 명백한 취업사기”라고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후 전국공공운수 KT새노조 손말이음센터지회 및 참가자들은 서울 대림동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대량 해고와 관련 “이번 사태의 최종책임자로서 문용식 원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말이음센터는 전화통화가 어려운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수어나 문자 중계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들은 공공기관인 진흥원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직접고용’ 대상이지만, 손말이음센터가 개소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센터운영을 KT 계열사인 KTCS에 외부위탁하고 각종 직장 내 갑질을 저질렀으며, 이 과정에서 해고를 당했다는 것.

KTCS에 위탁고용된 통신중계사들은 센터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6월 노조를 설립해 원청인 진흥원에 직접고용을 요구했고, 이달 1일자로 정규직 전환이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진흥원은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내부 규정을 명목으로 ‘3단계 전환시험’을 도입했고, 이 과정에서 잡음이 터져나왔다.

지회에 따르면 진흥원은 전환시험 전날 중계사들에게 문자로만 시험 안내 통보를 했고, 문자를 받지 못한 중계사도 있었다. 또 최종면접은 무기계약직 직접고용 예정일을 5일 앞두고 진행됐으며, 이와 관련해 지회는 진흥원이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34명의 통신중계사 중 18명만 전환시험에 통과시켰고, 나머지 인원은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앞서 진흥원은 중계사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시험을 응시할 때 KTCS에 사표를 제출하라는 조건을 내걸었고, 그에 따라 채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중계사들은 졸지에 실업자 신세가 됐다는것이 지회 측 설명이다.

진흥원 측은 “채용절차가 엄격하고 공정했다”고 해명을 했지만, 지회는 원청에 대해 무조건적인 채용이 아닌 외주화돼 있는 간접고용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직접고용을 요구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해고자들 중에는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비롯해 공로에 기여하고 과학기술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중계사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계사들의 무기계약직 직고용 탈락은 곧바로 해고를 의미한다”며 “명백한 채용사기”라고 토로했다. 더불어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거부, 해고 통보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안정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진흥원은 직접고용전환이라는 원칙이 지켜지는 고용승계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잘못된 행태가 바로잡혀질 때까지 단호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무기계약직 전환 시험 결과 무효화 △검증된 기존 중계사 전원의 직접 고용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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