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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금연 규율하는 국민건강증진법…실효성 담보조치가 필요하다
[데스크 칼럼] 금연 규율하는 국민건강증진법…실효성 담보조치가 필요하다
  • 김쌍주 대기자
  • 승인 2019.01.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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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쌍주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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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 10m까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이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출입구나 건물주변에서 담배를 피울 때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는 모든 실내 휴게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카페에서도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두 금연구역 모두 제도안착을 위해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렇게 법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어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다.

금연구역지정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으로 대형건물, 공연장, 학원,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소, 혼인예식장, 실내체육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교통관련시설 등 일부시설에 금연구역 설치를 하였다. 이후 2003년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대형음식점, 만화방, 정부청사, 보육시설이 추가되었고, 2006년 공장, 지방자치단체청사, 실내작업장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하였다.

그러다 2012년 공중이용시설 절대금연구역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술집, 나이트클럽 등은 제외) 해당시설전체로 확대되었으며, 2017년 실내체육시설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되었다. 그 밖의 금연구역은 숭례문, 공항, 문화재, 버스 및 택시, 산림인접지역, 자연공원 등으로 확대되었다.

금연구역에는 정부지방청사,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 관련시설, 청소년 이용시설, 도서관, 학원, 교통시설관련, 대형건물, 공연장,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게임방, PC방, 만화방,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시설, 공동주택이 있다.

금연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지금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려면 실효성이 있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때로는 법이 사문화 되거나 적용할 수 없어 보완을 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연을 규율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대표적이다. 어린이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모든 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만약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전국 약 4만8천개 어린이집, 유치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은 2019년 3월30일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즉시 시행된다. 법상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각 시·군·구청의 공무원이다. 문제는 몇 명 되지도 않는 직원이 현장마다 지키고 있을 수도 없을 텐데 과연 법 적용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 든다. 이런 법 규정은 대다수가 사문화된다.

결국은 비 흡연자주권을 보장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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