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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대놓고 군사력 키우는 일본…어떻게 경계해야 할까?
[데스크 칼럼] 대놓고 군사력 키우는 일본…어떻게 경계해야 할까?
  • 김쌍주 대기자
  • 승인 2019.01.07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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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왜, 도발하는가? 한반도 야욕! 그들은 아직도 바란다.
김쌍주 대기자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최근 한·일 양국관계를 달구고 있는 일본 초계기에 의한 레이더 갈등문제와 관련해 양국 간의 이른바 레이더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재발 방지책을 내놓으라는 아베 일본총리 주장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깊은 유감이라며 오히려 일본이 사과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사실 지난 1년 동안 동북아시아의 안보논쟁을 지배하고 있는 주된 논점은 북핵문제이다. 그러나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시진핑 주석의 강경하고 민족주의적인 외교정책에 의한 자기주장의 증가라는 장기적으로 더욱 중요한 도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일본은 자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2배에 가까운 군비증강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일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를 어떻게 넓혀가고 어떤 구체적인 군사력 증강조치들을 추진해 나갈지에 따라 동북아의 안보환경은 중국의 팽창과 미·중 대결, 북한의 핵위협 등과 맞물려 위험한 급물살 속으로 빠져 들어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최근 일본은 통상 10년에 한 번씩 개정돼 발표되던 방위대강이 아베 정권 들어 5년 만에 수정 발표된 사실에 유념할 만 하다. 방위대강 속에 담긴 내용을 보면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만큼 방위체제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의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일본의 군비증강에 크게 반응을 보이는 나라는 우리나라만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가 식민 지배를 당한 트라우마 때문에 반응을 크게 보이는 문제와는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할 문제이다. 우리의 생각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과거 전력에 관한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일본은 공격형 자위대로 변모해 있다.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면서 일본 지도자들은 선제공격을 말할 정도로 일본은 충분한 공격력을 갖추고 있다. 이제는 중국의 위협 때문이라고 한다.

더욱이 아베 일본총리는 평화헌법 제9조를 개정하여 자위대에 합헌적 지위를 부여하고 군사력을 본격적으로 증강할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족쇄를 채워 놓았건만 역사의 흐름이 그 족쇄를 끊어 낼 조짐이다. 그 족쇄를 끊도록 가장 앞장서 도와준 나라는 모순되게도 그 족쇄를 채운 미국이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어느 나라의 침략도 받지 않았는데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사건은 빈번했다. 2차 대전 전에 한국을 점령하고 중국과 동남아를 침략했으며, 미국에 대한 침략은 그 절정에 이른 사건이었다. 주변국가가 우려하는 점은 현실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일본의 군사력이 아니고 잠재력이다.

일본은 순식간에 동북아에서 가장 큰 군사력을 갖출 수 있는 국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런 잠재력이 현실로 나타날까봐 우려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닐 것 같다. 현재 일본국민이 극우세력이나 우경화에 관심이 없다고는 하지만, 외부에 대한 적대세력을 만들어서 신속하게 변환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것이 일본국민이기도 하다. 이 점은 조금 부러운 면이기도 하다. 2차 대전 무렵 만해도 일본국민들은 군복을 입은 군인을 경멸하는 풍조가 있었다. 그러나 일본이 군국주의를 선택하자, 일본군부의 지도력에 쉽게 결집되는 급작스런 변화가 생겼다.

유럽의 2차 대전 전범국가에 대해서 무장제한이 풀린 이유는 냉전시절 소련의 팽창주의에 맞서는데 힘을 얻어 보자는 미국의 배려였다. 동북아에서는 한국이 그 첨병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 일본을 재무장 시킬 필요가 없었던 것 같다. 또한 미국에 대한 죄에 있어서 미국이 자발적으로 참전한 유럽 주축국들과의 관계와 직접 미국을 침략한 일본과의 관계는 동일시 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의 죄가 큰 이유인 것 같다.

현재 동북아안보는 중·일군비경쟁 때문에 심각한 상태이다. 한국은 잠수함, 사이버 등 비대칭전력을 키우면서 중국과 일본이 참가하는 동북아 군비통제체제를 이루도록 주도해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소위 군사전문가들이란 사람들 중에는 일본자위대가 미군을 지원하는 순수한 방어부대 정도로 알고 있는 이들이 많다.

일본을 두둔하려거나 친일을 표방하는 수구세력들은 애써 일본자위대의 군사위협을 외면하거나 간과하려 하고 있다. 독도문제 등 한·일간의 갈등이 생기면 요상한 행동으로 양비론을 펴기도 한다. 이웃 나라간 잘 지내고 싶은 건 인지상정이고 한·중·일간 영토와 대륙붕 등 잠재적 분쟁의 씨앗을 안고 있는 동북아 정세는 언제 돌변할지 모를 일이다.

북한만을 적국으로 간주하고 모든 미사일 표적을 북한쪽에만 노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한번쯤은 총구를 주변에 빙 둘러 볼 필요가 있다. 대만은 국가안보를 전부 미국에만 의존하다 어느 날 팽을 당해 국제사회 미아가 된 적이 있다. 국제사회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건 만고의 진리다.

한·일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켜 일본 내 보수층의 결집을 시도하는 동시에, 수비만 가능한 자위대 수준에서 벗어나 군비 확장의 명분으로도 삼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우리 정치권은 제발 국내일로만 아귀다툼을 할 게 아니라 시각을 외부로 돌려 국제사회 속 우리의 안보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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