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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보도의 핵심 가치다
[칼럼]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보도의 핵심 가치다
  • 최충웅 언론학 박사
  • 승인 2019.01.07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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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웅의 시사터치]
최충웅 언론학 박사.
최충웅 언론학 박사.

[일요주간=최충웅 언론학 박사] 지금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의 내부 고발이 ‘공익신고’인가 아닌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발단 시초부터 말 바꾸기 대응으로 국민들의 의혹은 더 커져가는 형국이다. 결국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검찰에 고발당했다. 폭로한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유출된 기밀이 국가 운영을 방해하거나 국익을 해칠 때 성립한다. 정부의 위법 행위를 폭로하는 경우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 판례이다.

이 사건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정쟁 바람이 엄청 거세다. 야당은 정부의 고발사태는 공익신고자의 재갈물리기라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한 기획재정부 고발을 두고 "내부 고발을 가로막는 입막음"이라고 비판 논평을 냈던 참여연대가 하루 만에 "신씨를 공익 제보자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섰다. 오락가락 어지러울 지경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언론의 편파 불공정 보도에 대한 논란역시 뜨겁다. 야당은 KBS는 ‘신재민 보도를 축소 왜곡하지 말라‘며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수신료 거부운동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프로그램을 통해 ‘김정은을 환영하고 칭송’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방송하더니 보다 더 심각한 문제의 발단은 김정은의 신년사가 1월 1일 KBS 1TV를 통해 전국에 북한 방송과 함께 동시에 실시간 중계 방송된 사상 초유의 사태이다.

30여 분에 걸친 이 방송에서, 김정은 사회주의 이념의 필승과 자력갱생, 외세에 대한 배격과 민족단결, 한미 군사훈련 반대 등 북한의 일방적인 입장을 주장했다. 더구나 문재인 대퉁령의 신년사가 방송되기 전에 일어난 사태이기에 반응이 더욱 뜨겁다. 사후 녹화방송으로 뉴스해설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방송을 무슨 얘기가 튀어 나올지도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아예 통째로 생방송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정치적인 민감한 사건에서 언론보도는 그 어떤 상황에서 보다 명확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요구 받는다.

그동안 방송 불만에 대한 시청자들의 민원 가운데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민원동향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시청자민원접수가 약 7만3천 건 이었다. 이 가운데 ‘공정성’ 위반이 20%이상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객관성’과 ‘윤리적 수준’ 위반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시청자들의 불만가운데 공정성·객관성·윤리적 수준 위반사항은 지금까지 몇 년째 가장 많은 현상이다.

언론보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공정성이다. 공정성과 객관성은 모든 언론이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다. 방송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게 되면 시청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신뢰도가 떨어지게 마련이다. 더구나 요즘 SNS를 통한 가짜뉴스가 많이 양산되어 일반 방송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는 현상이다.

지난해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36개국 중 우리나라 국민의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최하위로 발표된바 있다. 이 보고서가 발표되기 직전 당시 우리나라 언론보도는 국정농단과 게이트사건 관련보도가 여기저기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게다가 의혹을 전제로 한 보도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떠도는 소문이나 풍문에 따른 수준의 허위 오보들이 많았다.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개인의 신상과 사생활을 들춰내어 보도준칙과 윤리적 수준에 위배되는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12월 17일 언론진흥재단에서 발표한 2018년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서도 언론보도 전반에 대한 신뢰도 역시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발표됐다.

공정성을 잃은 보도는 여론을 잘못 오도하고 사회갈등과 분열을 자초하게 된다. 민감한 사안일수록 균형성과 공정성이 더욱 요구된다. 우리나라처럼 양극화가 심각한 나라에서 언론이 공정하지 못하고 중심을 잃게 되면 국민은 혼란에 빠진다. 언론이 확고하게 우리사회의 중심을 잡아 줘야한다.

진실을 왜곡되게 보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언론마저 한쪽으로 기울고 편파보도를 한다면 언론의 역할과 기능을 포기한 것이다. 언론이 올바른 여론과 정학한 방향을 제시해서 우리사회를 바르게 선도해 나가야 한다.  

[필자 주요약력]

(현) 경남대 석좌교수

     YTN 매체비평 출연

(전)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 위원장

     방송위원회 심의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KBS 예능국장, 총국장, 정책실장, 편성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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