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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환경부는 왜, 국민·국회·대통령에게 약속한 환경정책을 바꾸지 않는가?
[기획] 환경부는 왜, 국민·국회·대통령에게 약속한 환경정책을 바꾸지 않는가?
  • 김쌍주 대기자
  • 승인 2019.01.08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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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플라스틱 쓰레기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플라스틱 쓰레기

[일여주간 = 김쌍주 대기자] “환경부가 국민을 위해 노력한다고요? 천만에요. 2018년 3월 대한민국 쓰레기대란이후 환경부 고시 등을 바꾸기로 약속해놓고도 아직도 바뀐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신지식인협회 중앙회 권기재 회장은 “방치된 거대한 쓰레기 산이 경기도에만 60여개에 달하는 등 인도·캄보디아와 다를 바가 없다”며, “중국은 거대한 쓰레기 산이 많다고 하지만 2018년 3월 쓰레기 수입금지 조치 이후 국가주도로 엄청난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관련기술개발의 속도와 적응도 정말 눈부시다. 그 비결과 기술을 좀 알려 달라”고 주문했다.

권 회장은 “일본은 거대한 쓰레기 산이 없다. 있다면 좀 알려 달라.”며, “한국은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꼼짝도 안한다. 이행한 게 있으면 좀 알려 달라.”면서 “2018년 3월 대한민국 쓰레기대란 이후 환경부고시 등 아직도 바뀐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필리핀 수출, 한국산 플라스틱 쓰레기 6500톤, 재반입

환경부와 국제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따르면 필리핀 당국이 민다나오섬 미사미스 오리엔탈 터미널에 압류 중인 1,400톤가량의 한국 발 플라스틱 폐기물 국내 반입 작업이 이르면 이 달 말 진행된다고 한다.

컨테이너에 보관된 상태로 있던 1,400톤과 달리 현지 수입업체 부지에 널려 있는 나머지 5,100톤 규모의 폐기물은 재포장 등 추가 절차를 거친 후에야 반송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해 한국의 한 기업이 환경부에 허위수출신고를 하면서 시작됐다. 환경부에는 ‘합성 플라스틱’ 조각이라고 신고한 S재활용업체는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100톤, 1,400톤의 화물을 필리핀으로 보냈다.

신고한 내용대로라면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이어야 했지만 실상은 쓰레기와 다름없었다. 사용한 기저귀, 폐배터리, 전구, 의료폐기물 등 각종 쓰레기가 분리도 되지 않은 채 다른 플라스틱과 섞여 있었던 것.

중국이 지난해 폐플라스틱 수입을 멈추면서 국내 재활용 물품의 동남아 수출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사정은 지난해 11월 필리핀 현지 언론이 민다나오섬에 산더미처럼 방치된 폐기물 더미를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현지 환경단체가 주필리핀한국대사관에서 수차례 시위를 벌이는 등 외교문제로까지 비화하면서 환경부가 본격적인 국내 반입 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 환경부, 대통령·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종합대책마저도 불이행

2018년 3월 중국 발 대한민국 페트병-비닐·플라스틱 쓰레기대란 이후에 2018년 5월 대통령 앞에서 ‘환경부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환경부장관과 차관이 한꺼번에 경질되었다. 또한 2번의 국회의 상위법 입법예고는 한 국회의원의 말도 안 되는 철회와 저지와 핑계로 2번 모두 무산되었다.

2018년 10월 25일 환경부의 국정감사에서 박천규 차관(당시 조명래 장관은 인사청문회 중)은 “문제(환경부고시)를 2018년 12월까지 변경하겠다.”며, 환경부가 대국민약속도 철석같이 하였으나, 모두가 무용지물이 되었고 현재까지 정책적으로 변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대한민국 쓰레기대란을 해결하려면, 국제환경이나 쓰레기대란유발정책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다보니 분리수거 등이 진정 가능하도록 환경부고시 제2014-123호를 바꾸어 주어야 이 쓰레기 전쟁의 대비가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와중에 15곳의 독점적 쓰레기커넥션들이 2,000여억 원의 생산자 책임분담금(EPR)은 요리조리 잘 챙겨 가면서, 재활용처리는커녕 필리핀 등지로 위장·불법 수출하다가 적발되어 그 반품비용마저 환경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도 너무 없다.

이런 부작위와 준조세의 농단에 대해 정부당국 차원의 감사나 수사는 물론 국회차원의 국정조사가 왜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일까? 2011년부터 교묘히 조작한 쓰레기정책으로 2,000여억 원의 준조세를 징수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15곳의 독점적인 작태들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필리핀에서 재 반입된 이후 처리비용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환경단체들은 톤당 최대 수십만 원에 이르는 처리비용 등을 고려할 때 다시 들여온 폐기물을 국내에서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민국신지식인협회 권기재 회장은 “이번 불법 플라스틱 쓰레기 수출사건과 같은 플라스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기업의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량 등을 절대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쓰레기 대란 막을 대비책은 없는 것인가?

페트병에 유해 본드를 발라(수분리성) 대한민국쓰레기대란을 유발한 쓰레기 커넥션의 농간에 한발 짝도 못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다. 페트병에 붙이는 비닐만 개선하면 1조원의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제안을 적극 검토해봐야 할 시점이다.

페트병은 쓰레기가 아니라 돈이다. 우리나라의 폐 페트병의 경우 95%가 본드로 페트병의 라벨을 부착하는 ‘접착식’이다. 이 방식은 페트병 재활용을 위해 본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비용 증가라는 단점이 있다.

라벨에 본드를 붙이지 않고 절취선을 만들어 쉽게 라벨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면 재활용이 아주 수월해 진다. 따라서 본드로 라벨을 부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관련 환경부고시 등 주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환경부는 절취선을 이용해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는데 적극 찬성하고 올해 연말까지 관련 환경부고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해가 넘어가도 변한 게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일본에서는 버려지는 페트병이 터미널이나 시장의 쓰레기통은 물론이거니와 쓰레기 수거장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일본은 ‘비접착식 라벨 부착’ 폐페트병 95%를 자원화해 일본 내에서 88%를 자체 재활용하고 남은 것은 중국과 베트남 등지로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 악성 쓰레기 중 비닐과 플라스틱이 80% 가량을 차지하고 이중 50%가 페트병이다. 페트병 중 25% 이상이 생수병인데 생수병만 잘 재활용해도 악성 쓰레기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본에서는 간장 페트병의 손잡이까지도 페트병과 같은 재질로 만들어 아예 통째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렇지 못한 우리나라도 빨리 개선방안을 찾아야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음은 물론 쓰레기 대란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환경부 당국의 각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감사·수사당국은 환피아들의 적폐 커넥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동시에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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