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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화진흥원 비정규직 대량해고 후폭풍..."간부 다수 포함 노조탄압" vs "가이드라인 엄격 준수"
한국정보화진흥원 비정규직 대량해고 후폭풍..."간부 다수 포함 노조탄압" vs "가이드라인 엄격 준수"
  • 박민희 기자
  • 승인 2019.01.09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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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박민희 기자]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문용식, 이하 진흥원) 손말이음센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대량 해고 사태와 관련 노동계가 불법해고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진흥원 측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준수했다“며 반박해 양측 공방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전국공공운수노조 KT새노조 손말이음센터지회(이하 지회)는 지난 6일 '청년 노동자를 해고시켜놓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진흥원이 비정규직 중계사 대량해고로 여론의 뭇매를 맞자 언론플레이에 나섰다“며 “장애인들의 수어문자중계라는 공공적인 통신서비스를 잘 하기 위한 진중한 노력보다는 여론의 질타를 거짓 해명으로 모면하려는 진흥원 경영진의 발상이야말로 낙하산의 폐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KT새노조 성명서 캡쳐.
KT새노조 성명서 캡쳐.

이어 “길게는 10년 이상 간접고용 형태로 일했던 통신중계사의 절반이 해고자가 됐다“며 “이 업무를 하기 위해 중계사들은 손말이음센터 위탁 운영을 맡은 KTCS의 입사 전형을 거쳤고, 진흥원은 이 채용과정을 KTCS에서 보고 받았다. 중계사들은 이러한 정규 채용 절차에 최종합격해서 이미 수 년동안 일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 업무를 직접고용하고, 전환과정에서 기존 비정규직 제외를 최소화하는 것이다“면서 “정부의 직접고용 방침 그대로 간접고용 형태인 중계사 전원이 무기계약직 전환하면 될 일이었다. 그럼에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절반이나 해고시켜놓고 여론이 악화되자 청년 취업 기회 부여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든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이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진흥원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게 지회 측 설명이다.

지회는 “시설관리 등 운영직은 면접만 보고 전원 무기계약직 전환 진행했다. 결국 진흥원은 공정성 운운하지만 통신중계사들에 대해서는 매우 차별적인 채용전환을 진행한 것이며, 이는 노조간부들이 대량해고의 피해자임을 감안할 때 매우 의도된 노조탄압이라는 의혹이 제기될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사회는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는데, 진흥원은 일반 정규직도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그마저도 절반만 채용하고 나머지를 해고했다“며 “(진흥원은) 비정규직 해고 잘못을 사죄하고 전국 33만명의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해 손말이음센터 비정규직 해고를 철회하고 시급히 센터운영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회는 지난달 31일 절반에 가까운 비정규직 중계사들이 ‘공공부문 직접고용’이라는 정부 방침을 믿고 있다가 졸지에 실직자 신세로 전락했다며 대량 해고와 관련해 채용 시험 결과를 즉각 무효화하고 부당해고를 철회해 기존 통신중계사 전원에 대해 직접 고용할 것을 진흥원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진흥원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진흥원은 “채용 절차에 대해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준수했다”며 앞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시험에 응시한 통신중계사 29명 가운데 18명이 합격해 62.1%의 합격률을 보였는데, 이는 동일한 절차와 기준을 통한 기타 직렬 행정직(37.9%), 전산직(47.8%) 등에 비해 높은 합격률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신중계사에게 KTCS에 사표 제출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사표 제출을 정규직 전환조건으로 요구해서 실익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KTCS에서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주장하는 ‘특정인 배제를 위한 채용비리’라는 의혹에 대해 그러한 절차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진흥원은 “사회적 현안인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 3단계 전형 절차를 두어 진행했다”며 “통신중계사에 대한 3단계 전형 방식의 적용은 손말이음센터 지회장이 참여한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결정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칙적인 채용 절차의 진행과 공평한 기회의 제공을 통해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명확한 원칙을 갖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정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진흥원의 해명에 대해 지회는 “명백한 거짓 해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든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이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진흥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시설관리 등 운영직은 면접만을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이 진행됐는데, 이는 결국 중계사들에 대해서는 매우 차별적인 채용전환을 진행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직고용협의회에서 노사합의 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TCS가 직원 전원에게 사표를 받아 간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손말이음센터 사업주체로서 관리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고질적인 관리 소홀 문제를 반복하는 일이며 진흥원 스스로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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