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주간 칼럼] 새해, 상식과 보편성의 정치를

남해진 논설주간 / 기사승인 : 2019-01-08 11: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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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진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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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남해진 논설주간] 한 해를 보내고 새로이 맞는 연례행사, 기해년 해맞이의 부산함도 일상으로 돌아와 그새 잠잠해졌다. 번영과 행복이 충만하지 않다는 운세의 해는 없었다. 그런데도 지난해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통은 대부분 정부나 정치권의 섣부른 인사(人事)와 결여된 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소통과 배려가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간의 미덕이라면, 견제와 균형 협치와 상생은 정당과 정당, 여당과 야당 간의 기본 양식일 것이다. 정치의 요체(要諦)는 부국강병(富國强兵)과 국태민안(國泰民安)에 있다. 과거에 머물며 나아가지 못하고 국정 혼란만 가중한 지난해의 전철을 올해도 되밟을 것인가.


한쪽 날개로 새는 날 수 없고 수레도 한쪽 바퀴로 구를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를 앞세우고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한 이 정권의 정치 행위가 정의인가. 장수 없는 졸들이 우왕좌왕하며 무기력하게 대처한 거대 야당의 행보는 타당한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 상식과 보편성으로 경영되는 나라를 국민은 원한다.


한·미·일 공조체계에 불거진 여러 이상 징후가 심히 염려스럽다. 친중소미(親中疎美) 근북원일(近北遠日) 원칙이 이 정부의 외교 근간이다. 사드 배치 건에서 보았듯이 생뚱맞은 민낯으로 오랜 동맹인 미국을 밀치고 중국을 가까이 한 자세는 옳지 않다.


무엇이 곱게 보여 미국이 50%의 방위비 부담을 요구하지 않겠는가. 우리 자체 국방과 군사력만으로는 어림없을진대 전시작전권반환 요구가 무어 그리도 급한가. 이런 마당에 지휘봉 앗아 쥔다고 비상시에 미국이 그들의 전략자산을 쉽게 움직여주겠는가.


위안부 ‘치유재단 해산 발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대응’ 문제로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과 갈등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 자존에 앞서 외교는 실리에 있다. 사실에 근거하되 양국 관계와 국제 관계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며, 특히 일본 내 우리 교민의 지위와 권리 보호에 유연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로 그 표현과 본질을 바꾸면서, 북한은 은근히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김정은 답방은 남북관계 완화에 덤일 뿐, 대책 대안 없이 여기에 마냥 목맬 일 아니다.


중동에서의 미군 철수를 결정한 트럼프의 행보를 보라. ‘친중소미’의 우리 정부 정책과 대응에 대해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 미국이 궁극에는 미군 감축과 철수라는 초강수를 둘 수 있을 터, 이에 대한 만반의 대책은 준비되어 있는가.


“그럴 줄 알았다.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대선에 패한 지 3년 차에 접어들었고 지방선거에서 완패한 지도 반년이 넘었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지금껏 계파 힘겨루기와 각자도생에 골몰하고 있는 지리멸렬의 거대 야당이다. 안보와 경제를 염려하는 민심의 격한 저 목소리, 경청하라.


스스로 폐족(廢族)이라 자처하며 권토중래한 여당의 그들이다. ‘진박’이라 거드름 피웠던 보수의 종기(腫氣), 그때 그들은 스스로 멸족(滅族)을 선언하고 정치적 할복을 선택해야 했다.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대수술 없이 ‘짜다가 만 종기’를 두고 제대로 개혁이 되고 혁신이 되겠는가. 수권정당? 그래서 요원하다.


기해년 새해. 꼼수가 아니라 상식과 보편성이 우선되는 나라를 위해 여야 없이 정치권이 환골탈태해야 한다. 난국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히 정책과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독선과 독주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위해 함께 날고 함께 굴러가는 여야 관계의 정립이 긴요하고 절실하다.


‘든든한 국방과 안보’ ‘등 뜨시고 배부른 나라’, 진정 국민이 원하는 바이며 진실로 추구해야 할 국가 경영의 가치이다. 이의 실현에 모두 매진해야 할 해이다.


◈ 남해진 논설주간 프로필


* (현) 한국도심연구소 / 소장


* (현) 박정희 대통령 현창사업회 /회장


* (현) 정수진흥회 수석부회장


* (전) 김범일 대구시장 정책협력 보좌관


* (전) 자민련 부대변인, 대구시당 대변인


* (전) 한나라당 대구시당 수석부대변인


* (전)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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