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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 LG화학 자회사 팜한농 檢 고발한 참여연대 "'산재 은폐 폭로' 공익신고자에 불이익"
[줌] LG화학 자회사 팜한농 檢 고발한 참여연대 "'산재 은폐 폭로' 공익신고자에 불이익"
  • 박민희 기자
  • 승인 2019.01.10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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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참여연대가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알린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정황이 포착된 LG화학 자회사인 농약,비료 제조업체 (주)팜한농을 검찰에 고발했다.

9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센터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신고자 이종헌(46)씨에게 5년간 반복적으로 부당한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고 있는 팜한농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을 주장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4년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한 바 있다.

당시 이씨는 팜한농 공장에서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산업재해가 은폐된 사실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해 24건의 산재은폐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팜한농은 1억548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다.

(출처=참여연대).
(출처=참여연대).

참여연대에 따르면 신고 이후 팜한농은 이씨에게 대기발령 조치와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부당전보, 빈 사무실에 격리 배치하는 등의 불이익을 줬다. 이에 대해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당사자간 화해가 성립됐지만, 이후에도 사측은 성과평가에서 이씨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하고, 시설물 이용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은 계속됐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이러한 추가적인 불이익에 국민권익위는 2017년 팜한농에 이씨에 대한 두 번째 보호조치를 내렸고, 이에 대해서도 팜한농은 이씨에게 회사 전산망 ERP의 접속 권한을 차단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조치를 고발 대상으로 삼아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팜한농이 2016년 1월25일부터 2018년 2월까지 ERP 접속권한을 제한하는 불이익 조치를 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15조를 위반했다”고 밝히고, “2018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불이행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21조 제 2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에게 누구든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 보호는 부패를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정치라고 강조하고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종헌 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팜한농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익제보자 이씨는 지난 2017년 12월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이 수여하는 ‘제 1회 이문옥 밝은사회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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