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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법농단' 양승태 검찰 출두 풍경..."아직도 대법원장 착각?"
[현장+] '사법농단' 양승태 검찰 출두 풍경..."아직도 대법원장 착각?"
  • 이수근 기자
  • 승인 2019.01.11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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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두...대법원 앞에서 5분간 성명 발표, 서울중앙지검 앞 포토라인은 '패싱'
(사진=박민희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1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5분간 자신의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대법원 앞에는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구속 반대를 외치는 보수단체가 집결해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사진=박민희 기자)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받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사를 받기 위해 11일 오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앞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라며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대국민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 개입, 사법행정 반대 판사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정황 등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으로 일관했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각자의 직분 수행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하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다"며 검찰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를 가감없이 답변하고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5분간 입장을 밝힌 반면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 앞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에 민주평화당은 "대법원을 자신의 전 직장쯤으로 여기는 이런 태도 때문에 사법농단 사태가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부끄러운 줄 모르는 특권의식이 그저 놀랍다"면서 "자신이 설마 아직도 대법원장이라고 착각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지난 2017년 3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일부 법관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에서 촉발된 사법파동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사법부의 영역을 넘어 권한을 함부로 남용했다는 의혹으로까지 번지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졌다.

이같은 의혹을 밝히기 위해 법원의 자체 조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민낯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정치적 판단에 따라 재판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함께 판사들을 사찰·징계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정황 및 증거가 드러났다. 아울러 청와대와 거래하기 위해 법관의 재판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출신의 변호사, 영장전담판사가 보여준 모습은 상식을 뛰어넘는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거래하려는 의도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에 개입한 것도 충격적이다"며 "부당하게 나라를 빼앗긴 동안 엄청난 고통에 시달린 피해자들의 목숨값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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