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북·미 정상 北 비핵화 협상 종반전 전략

김도영 편집위원 / 기사승인 : 2019-01-21 12: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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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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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김도영 편집위원] 2019년 지금, ‘한반도의 비핵화’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김정은 국무 위원장의 네 번째 중국 방문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비핵화에 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여 더욱 주목된다.


미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 당사자가 된 이유


지난 70년의 남북 대결 국면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야기한 근본 원인은 강대국 간의 냉전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핵화라는 역사적 과제 또한 분단에 관여하고 개입했던 당사국들과 함께 풀 수밖에 없다. 북핵 문제가 북미 간 최대 쟁점이 된 것은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은 UN을 대표하여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와, 국제질서의 차원에서 북한 핵 개발 해결에 앞장서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북한은 6.25전쟁이 1953년 휴전으로 들어가면서 소련의 지원 아래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기에 이르렀고, 그 뒤 원자로 가동을 하게 되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 독자적인 핵 시설을 비밀리에 건설하였다. 이에 소련이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NPT 가입이 필수적임을 설득하여 1985년 12월에 가입했다.


NPT에 가입한 북한이 18개월 내에 체결해야 하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협정)을 미루면서 핵 개발에 매진했었다. 북한은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의 핵 사찰에서 핵 물질인 농축우라늄을 추출한 흔적이 포착되고, 핵무기 개발 의혹을 증명하는 인공위성 자료들이 공개되면서 미국과 IAEA는 북한에 특별사찰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하였는데 이를 거부하고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동북아의 긴장은 고조되었다.


결국 미국은 북한에 핵 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KEDO(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를 통해 100만 킬로와트 전력용 경수로 2기를 건설해주기로 하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의 중지 및 미사일 중동 수출 규제 조건으로 합의하였으나, 경수로 건설이 지연되는 과정에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양국 관계는 긴장과 갈등의 국면으로 바뀌었고, 북한은 미국의 협정 위반을 주장하며 핵시설 가동을 재개하여 핵 개발에 성공하였다. 이로써 양국은 신뢰를 상실하고 말았다.


북미 제2차 정상회담 북 핵 폐기 종지부를 찍을까?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협의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수포로 돌아갔고, 6자 회담 합의문이 매번 유명무실했다. 그러나 20년이 지나면서 남한. 북한. 미국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변화에 비핵화와 평화 체제 실현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짧은 시간에 남북 정상이 세 차례나 만났다.


싱가포르에서는 사상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실현에 맞추어 한미 군사훈련 중단 의사를 표명하고, 또 종전선언에 서명할 의사도 밝혀 한반도는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화를 향해서 한 발짝 다가서게 되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문제는 남북한뿐 아니고,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의 이해관계와 아주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의 주도권을 두고 다투는 미국과 중국에는 예민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진핑 집권 2기 출범 이후 더욱 강력히 추진 중인 일대일로 노선으로 미국의 주도권에 강력한 대응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이 글로벌 초강대국 미국과 갈등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문제는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각축장이 되어버린 동북아에서 남한의 입지는 더욱 좁아져 버렸기 때문에 결국 한미 동맹의 힘에 기대어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데, 이것 또한 북미 간 불신이 존재하고, 이해가 상충되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미 미국은 북한에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을 폐기하고, 핵은 놔두는 방식을 선택하는 전략을 내 비쳤기 때문에 북한 역시 그런 방향으로 밀어붙일 개연성이 없지 않다. 북한을 핵 보유국가로 인정해주었을 때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기존 6자 회담의 기본 합의 틀을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김정은 위원장과 2월 말 제2차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임을 밝혔다. 북미 1차 정상회담에서 기본 합의를 이루었다면, 이번은 주요 쟁점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과거로 회귀하는 협상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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