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재정 쌓아두면 썩는다” … 나라 거덜 낼 작정인가

최충웅 언론학 박사 / 기사승인 : 2019-11-16 08: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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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충웅 언론학 박사
[일요주간 = 최충웅 언론학 박사] “곳간의 돈은 놔두면 썩는다” 이말은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CBS 라디오방송에서 한 말이다.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을 못 써 안달이 난 듯 내 뱉은 발언에 충격 받은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장에서는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답을 하지 못해 쩔쩔매는 모습에 30초간 침묵이 이어졌고, 당황한 듯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바로이어 금년도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묻는 질문에도 또 답을 하지 못했다.

늘어만 가는 나랏빚은 세수절벽 지출 증가로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 올해 정부 채무 사상 첫 700조원 돌파한다. 나라 빚이 내년에는 800조원, 2023년엔 1000조원을 넘어선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5조원이상 줄어들었고, 정부 관리 재정수지가 올 들어 9월까지 57조원 적자로,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후 사상 최대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재정 쌓아두면 썩는다"는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암담할 뿐이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하나같이 중앙 부처와 지자체에 예산 집행률을 끌어 올리라고 다그치고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예산집행을 적게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경제부총리도 “불용예산이 많고 예산을 남기면 벌칙을 주겠다”는 판이다. 내년 513조 5000억 원 예산을 퍼붓고, 재정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국민 세금을 아끼는 것이 정부의 기본 책무인데 이 정부는 예산 집행률 독촉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세금을 알뜰하게 쓰면 포상이 아니라 도리어 불이익에 벌을 받게 되는 참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올해 내내 지자체를 찾아다니며 예산 민원을 챙겼다. 그 분야 사업액이 상반기에만 134조 원에 달했다. 총선 승리를 위해 나랏돈을 쏟아 붓겠다는 의미다.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면 ‘한 부처의 예산 증액은 20%를 넘을 수 없다’는 예산정책의 관례도 무너지고 있다. 예산증액에 따른 배경이야 있겠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본예산기준으로 31.4%나 폭증했다.

지난 5월16일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부채비율의 마지노선을 40%로 관리한다고 보고했는데, 문 대통령이 40%의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부총리가 45%로 올리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다. 그런데 40%라는 숫자가 논란의 중심에 선 이유는 2015년 9월 당시 제1야당 새천년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고 비판했다. 2016년 국가채무비율은 최종 38.2%였다.

불과 4년 전 야당의 문 대표가 박근혜 정부를 비판할 때 주장한 국가부채비율 40% 마지노선 입장이 뒤바뀐 것이다. 한국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지켜온 국가부채 비율 40%는 EU 회원국 가입조건에서 비롯되었다.

일자리 정부를 내세워 54조원 일자리 예산 쏟아 부었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혈세 나랏돈을 실직자 수당과 최저임금 실책에 풀고, 30·40대 청년 일자리는 줄고 노인 알바만 늘어났는데도 일자리 염려 없다 큰소리다. 이래저래 아마추어 졸속 정책마다 후유증 뒤치다꺼리를 죄다 재정으로 메꿔가고 있다. 정책 실패마다 혈세 돈을 풀어 돌려막기 식이다.

재정경영이 탄탄했던 한전은 탈원전 정책으로 올해 적자가 1조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 한다.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데 총선이후로 미루는데 압력을 넣고 있다. 멀쩡한 한전을 적자 기업으로 내몰고 전기료 인상은 결국 국민 주머니를 쥐어짜게 만든다.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정부 여당이 대규모 '세금 살포'를 예고하고 있다. 내년 재정 적자는 사상 최대가 될 것이 분명한데 청와대와 여당 인사들은 재정 확대론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정권연장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의 혈세를 살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 강남 아파트 두 곳은 청약 경쟁이 200대1, 400대1을 넘어 서고, 조국사태 여파로 문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에 지시하자 자율고 폐지와 당장 내년 입시부터 정시 확대를 한다니까 강남 대치동 전셋값이 하루아침에 2억~5억원이 올랐다.

포퓰리즘 무상복지를 내걸고 나랏돈을 마구 살포해 국민을 현혹했던 결과 국가부도로 망한 그리스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가 그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가는 길은 과연 어딘가.

문 대통령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다. 실패한 탈원전에 소득주도 성장으로 추락하는 경제정책에 괘도수정이란 아예 없다. 아직 절반이나 남은 대통령 임기 기간에 국민들은 무엇을 기대 해야 하는가

[필자 주요약력]

(현) 경남대 석좌교수
YTN 매체비평 출연
(전)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예오락방송 특별 위원장
방송위원회(보도교양/연예오락)심의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연구원 부원장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원장
KBS 예능국장, TV제작국장, 총국장, 정책실장, 편성실장
중앙일보·동양방송(TBC) TV제작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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