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우리나라 ‘고독사’ 발생 수 연간 500~1,000여명”…우리사회의 고립을 살핀 민낯!

김쌍주 대기자 / 기사승인 : 2019-08-14 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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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으나 고독사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인구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고독사라는 현상도 최근 인구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는 최근에 새롭게 직면하고 있는 사회병리현상의 하나이며,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우리사회가 합심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외로운 죽음이 늘어나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500~1,000여명이 고독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1271명, 2014년 1388명, 2015년 1679명, 2016년 1832명, 2017년 2020명, 2018년 2549명 등 우리나라의 무연고 사망자 수는 매년 늘고 있다.

물론 모든 무연고 사망자와 고독사가 완전히 겹쳐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외로운 죽음에 해당되는 고독사일지라도 가족이 있는 경우 무연고사로 분류하지 않고, 무연고자인 경우에도 사망했더라도 모두가 나 홀로 살다 죽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우리보다 인구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초고령화사회 일본의 비극

우리보다 인구고령화를 먼저 경험하고 있는 일본은 연간 3만 명이 고독한 죽음을 맞고 있다고 한다. 혼자 사는 연립주택의 방에서 혼자 죽음을 맞이한 사체가 방치된 채 부패해 구더기가 슬고 악취가 난다는 것이다.

이웃주민의 신고로 집주인이나 경찰이 문을 따고 들어서야 주검을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이가 많아 ‘고독사 처리 전문 업체’까지 생겼다고 한다. 일본의 논픽션 작가 칸노 쿠미코 씨는 고독사를 4년 동안 취재했었다. 그는 일본의 경제지 겐다이비즈니스에 ‘초고독사사회 : 특수청소현장에 간다’를 게제 했다.

칸노 쿠미코 씨는 최근 고독사의 실상에 대한 허프포스트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에서 고립된 개인을 1000만 명으로 추산한 칸노 쿠미코 씨는 이중 약 80%를 ‘셀프 니글렉트(자기방임)’ 혹은 ‘완만한 자살’ 상태에 들어섰다고 파악했다.

셀프 니글렉트(자기방임)란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집안에 쌓아두거나, 식사를 하지 않거나, 의료 행위를 거부하는 등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셀프 니글렉트에 빠지면 자연스럽게 ‘완만한 자살‘의 상태에 들어선다.

수도와 전기가 끊기고, 가스가 끊겨 난방이 멈춰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칸노 쿠미코 씨가 취재한 것은 완만한 자살의 단계의 끝에 다다랐거나 목숨을 자신의 손으로 끊은 사람들의 거처를 청소하는 ‘특수 청소 업체’다.

칸노 쿠미코 씨는 겐다이비즈니스에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은 여름”이라며 “특수 청소업체는 여름 대목에는 현장에서 현장으로 2개월가량 휴일 없이 일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특히 평범한 여자대학생이 사는 집의 바로 옆방에서 여름철에 1개월이나 방치된 70대 노인의 사체가 발견된 현장에 대해 말하며 “보통의 생활을 누리고 있는 방과 벽을 사이에 두고 무수한 파리와 구더기가 꼬인 시신이 있다. 그것이 현대 일본 사회의 리얼”이라고 밝혔다.

또한 칸노 쿠미코 씨는 “고독사라고 하면 노인을 생각하기 쉽지만, 30~40대의 한창 일할 나이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실업, 질병, 이혼, 실연 등을 겪고 어느 날 뚝 하고 부러져 은둔형 외톨이가 되고 만다”고 밝혔다.

실제로 칸노 코미코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규슈의 한 여성은 40대였다. 직장 갑질로 회사를 그만두고 은둔하게 된 이 여성은 30kg 정도 밖에 나가지 않는 여윈 모습이었으며, 다다미방에서 편의점에서 산 냉동 페트병으로 혹서를 견디고 있었다고 한다.

워싱턴포스트, 블룸버그, 인디펜던트 등의 외신은 2018년 일본의 고독사 특수청소업체에 관련한 보도를 각기 내보낸 바 있다. 당시의 보도를 보면 8000개의 회원사가 45억 달러(약 5조3200억 원)의 수입을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 현행 고독사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공공부문에서의 고독사 대응을 위한 정부차원의 조직과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고독사 관리대책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대부분의 대책이 단편적으로 도입 및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와 자치단체 간 통일된 관리조직이 없을뿐더러, 지자체별 인식수준과 대응방식 또한 제각각으로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아직까지도 ‘고독사의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별 제각각 다른 조직형태로 대책이 추진되고 있어 행정조직체계가 정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자살예방과에서 고독사 업무를 맡고 있으나 지자체까지 정책효과가 미치지 못하고,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은 위기가구지원팀, 부산은 여성정책팀에서 고독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의 문제는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고독사의 대상이 되는 나 홀로 세대(1인 가구)는 신변노출에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고 하며, 행정기관에서 보호를 하기 위해 접근하면 ‘싫다’며,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결과 보호를 위한 지원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독사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 고독사 대응을 위한 제언

첫째, 사회적 고립방지를 위한 예방책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관계회복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며,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 노노(老老)케어를 활용해야 한다.

둘째, 돌봄을 받지 못하는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 공적서비스 및 긴급통보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구축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셋째, 사회적 고립상태에 빠져있는 개인이나 세대의 발굴 및 대응을 위한 지역지원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하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현황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넷째, 개인정보보호법 예외적용 허용을 통한 나홀로 가구의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하며, 고독사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게 체계적이고 통일된 조직구축과 인력구성을 강제할 수 있도록 고독사 관련법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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