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pick] 행복을 함께 누리는 사회로 가는 길

김도영 편집위원 / 기사승인 : 2019-07-09 09: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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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영 편집위원
[일요주간 = 김도영 편집위원]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선 지향해야 할 가치는 서로가 존중받고 행복을 함께 누리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주의적 사회로 빠르게 바뀌면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어 사회적 유대는 해체되고 경제적 빈곤층이 증가하면서 스스로 미래 희망과 꿈을 접는 가슴 아픈 현실을 보고 있다.

사회 양극화가 부른 충격적 비극
2018.6.21 서울 강남 역삼동 원룸서 남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되어 우리를 슬프게 하였다. 현장에는 20대 남성 2명, 40대 남성 1명, 30대 여성 1명이 쇼셜네트워크(SNS)를 통해 만나 삶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야말로 요즘 젊은 세대들의 어두운 단면이어서 매우 충격적이다.

이 사건은 몇 사람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산업자본주의 경제활동에 치우쳐 공정하기보다는 권력과 부의 정도에 따라 혜택이 돌아가는 불합리한 사회현상이 하위 계층을 갈수록 열악한 환경으로 바뀌어 결국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게 된 것은 사회나 국가가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비롯된 것이어서 차제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마침 국제영화제 중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으로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던 시점이었다. 영화의 주 내용은 사회 빈부격차를 다룬 것으로, 권력과 돈을 가진 기득권층의 행태에 대항하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쳐 비극으로 끝나는 사회적 약자의 삶이다. 감독은 기울어진 자본주의 구조를 비판했을 것이다.

오늘날 고삐 풀린 자본주의로 인해 대기업 부자들은 독점권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파괴하면서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했고, 반면 사회적 약자의 삶은 자동화 또는 디지털화에 의해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직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값싼 업종을 전전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소득만 줄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사라지고 고통과 소외를 느끼면서 살아간다.

정부 국민소득 4만 불 시대 산업구조 혁신 전략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산업 발전을 이뤘다면서 “정부는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을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강력히 추진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 그리고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부흥”이고, “산업구조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는 혁신을 강조했다.


그리고 2022년까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5G 전략’을 마련하여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민간과 협력 30조 원을 투자해 수출과 일자리를 늘려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는데, 최근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미·중 통상 분쟁으로 우리 수출이 감소하고, 또한 일본이 반도체 핵심부품 수출규제 카드로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는 등, 대내외 악재가 산적해 있다.

그동안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을 저지하고자 했지만 최저임금 인상 이후 보안정책 수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부작용으로 악화되는 경제지표, 최저임금과 일자리 문제로 사회 갈등과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구조개혁과 혁신성장 정책으로 돌파구를 찾아 경제발전을 이룰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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