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흥토건·대흥종합건설 등 산재은폐 및 중대재해 사업장 등 1466곳 발표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2-10 10: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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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등이 지난 1월 14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의 연임에 반대하고, 공익적 이사 선임 등 주주제안을 촉구하고 있다.(사진=newsis)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지난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10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등의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사업장 수는 1466곳이다. 이는 2019년 1420곳보다 46곳 증가한 수치다. 공표사업장 중 연간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대우건설 시흥대야동주상복합현장 등 8곳이다.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은 한화토탈과 코오롱인더스트리, 여천NCC, 태광산업 석유화학2공장 등 10곳이다. 이 중 화재와 폭발사고가 6개로 가장 많았다.

산재 발생을 은폐한 사업장은 중흥토건, 대흥종합건설, 칠성건설, 정남기업, 세코닉스, 우미개발 등 6곳이다.

 

▲ 공표대상 사업장이 포함된 주요 기업 현황. (사진=고용노동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산재 발생을 미보고한 사업장은 포스코, 한국지엠 창원공장 등 116곳이다.

또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SK건설 등 406개 도급인 사업장도 공표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건설업에서는 2019년 기준 시공능력 100위 내 기업 가운데 9개 기업이 3년 연속으로 위반사업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태영건설, 쌍용건설, 중흥건설 롯데건설, 아이에스동서 등이다.

이 중 8개 기업은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에도 포함됐다.

또 정부는 원·하청 통합관리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에 따라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5개 원청사업장의 명단도 공표했다.

공표된 5개 사업장은 LS-Nikko 동제련,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동국제강 인천공장, 현대제철주식회사 당진공장, 삼성중공업 등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공표제도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 등에 따라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 명단 공표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업재해 등으로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 최고경영자(CEO) 안전교육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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