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 1000억 상생기금 만든다… 이통사 대상 '갑질' 자진시정 조처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8-24 13: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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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과 협의해 '잠정 동의 의결안' 마련
1000억 상생 기금 마련해 수리비 10% 깎아준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연 애플 가로수길 스토어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애플코리아가 1000억원의 사용자 후생 제고·중소 사업자 상생 지원 기금을 마련한다. 이는 SK텔레콤 등 한국 이동 통신사를 대상으로 했던 '갑질'을 자진 시정하는 조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잠정 동의 의결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10월3일까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09년 아이폰3GS를 한국에 출시한 뒤 애플은 이통사에 텔레비전(TV)·옥외 등 광고비와 매장 내 전시·진열비 등을 떠넘겨왔다. 공정위는 2016년 조사에 착수해 2018년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는 심사 보고서(공소장)를 보냈다.

 

이후 같은 해 12월, 2019년 1·3월 총 3차례의 전원 회의 심의를 거쳤고, 지난 6월 애플은 "잘못을 자진 시정하겠다"며 동의 의결을 신청했다. 이번 조처는 이 같은 공소장에 대한 애플의 대응이다.

 

상생 지원 기금 중 250억원은 아이폰 이용자를 위해서 쓴다. 

 

기존 아이폰 이용자의 유상 수리 비용을 10% 깎아준다. 애플 케어(Apple Care) 플러스를 구매하는 아이폰 이용자에게는 1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애플 케어·애플 케어 플러스를 이미 구매한 이용자에게는 그 비용의 10%를 환급한다.

 

이는 출연금(250억원)이 전부 소진될 때까지 지원되는데 기간은 1년가량으로 예상된다. 

 

400억원을 들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조업 연구·개발(R&D) 센터'도 설립한다. 중소기업이 최신 스마트 공정 장비를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신청 기업 측 전문 인력을 교육한다. 애플코리아와 협업할 기회도 준다.

 

250억원을 투자해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를 세우고, 연간 200여명을 선발해 9개월간 교육한다. 교육생에게는 소프트웨어(SW) 개발, 비즈니스, 마케팅, 디자인, 사용자 경험(UX) 교육을 제공하고, 관련 기업과 연결도 해준다.

 

애플코리아는 중기 지원책을 3년가량 유지할 계획이며 이행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디지털 공교육에는 100억원을 지원한다. 혁신 학교와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교·중학교에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를 3년간 제공한다.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도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전달한다.

 

애플코리아는 거래 질서 개선 방안도 내놨다. 먼저 이통사와 함께 조성하는 광고 기금의 경우 대상 제품에서 일부를 제외한다. 광고 기금 협의 및 집행 단계에서 그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한다.

 

보증 수리 촉진 비용과 일방적인 계약 해지 조항은 삭제한다.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 기간 특허 분쟁을 방지하고, 이통사와 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호 메커니즘을 도입한다. 최소 보조금을 이통사의 요금 할인 금액을 고려한 수준으로 조정한다.

 

이런 내용의 잠정 동의 의결안에 관해 공정위는 검찰총장과 서면 협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의 의견도 수렴한 후 최종 동의 의결안을 확정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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