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수거자 전과자 만드는 “지자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

김쌍주 대기자 / 기사승인 : 2019-06-07 09: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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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거리에 설치된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개인이 마음대로 무단철거하게 되면 게시자에게 배상을 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편의를 우선하다 보니 자칫 주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조례 때문이다. 지방의회 의원들과 공무원들은 이점을 유념해서 시급히 관련조례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법은 무조건 지키는 것이 원칙이나 언제나 예외는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는 해당 지자체 별로 합법적인 게시대를 제외하고, 가로수와 전봇대, 가로등, 도로 분리대 등에 설치된 현수막 등은 불법이다.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불법현수막이 눈앞에 있어도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위임한 철거인력이 아닌 개인이 철거 시 괜한 소송에 말려들 수 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이라고 해도 개인의 소유물인 만큼 타인이 임의로 철거하거나 수거할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불법현수막이 개인소유지 내에 부착됐거나 개인주택의 일조권을 침해할 경우, 아파트 관리소장 등 철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철거했을 경우에는 정당방위에 의한 무죄도 가능하다. 안전한 철거를 위해서는 앞서 관계기관에 해당사실을 전하고 정식으로 현수막의 수거요청을 하는 게 맞다.

한 실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인근 아파트에 설치한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민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내린 바 있다.

불법현수막은 철거대상이자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개인이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훼손이 생길 경우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재물손괴에는 낙서, 오물 투척 등도 포함된다.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대표적으로 공익에 해를 끼치는 경우이다. 이를테면 대로변에 무차별 부착된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침은 물론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위험까지 불러 오기도 한다. 이처럼 불법광고물에는 현수막뿐만 아니라 포스터, 스티커, 전단지 등 여러 유형이 있다.

수년전부터 각 지자체마다 광고물조례를 개정하여 불법광고물 수거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현수막, 포스터 등 불법부착광고물을 수거해 보상금을 수령하는 주민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문제는 광고물 조례로 인하여 사법상 개인재산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나아가 민·형사소송으로 비화된다는 점을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범한 주민이 주변에 있는 불법광고물을 수거(철거)하여, 시·군·구에 가져다주면 조례의 기준에 따라 일정 보상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해당 불법광고물 소유자가 그 주민을 상대로 고소를 하면 사법처리 대상이라는 것이다.


결과에 따라서 절도 또는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시·군·구청은 광고물 조례에 따라 수거 보상 제도를 실시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광고물 수거 보상 조례로 말미암아 선량한 주민이 자칫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관한 행정처분 등 집행권한은 법령 및 조례에 따라서 공무원만이 집행 가능하다. 비록 불법광고물이라 할지라도 엄연한 사유재산이다. 행정상 권한이 없는 일반주민으로 하여금 불법 광고물 수거·철거 권한을 조례로 규정하여 사법적 위험에 직접 노출 시키는 이 조례는 악법 중의 악법이며 최악의 조례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광고물 수거보상 예산과 조례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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