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

김쌍주 대기자 / 기사승인 : 2019-03-26 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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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김학의·장자연 사건은 그 성격상 현행 검찰·경찰조직이 수사를 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당연히 특검으로 가야하는데 여당인 민주당마저도 왠지 머뭇거리며 소극적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마치 민주당 인사들이 사건에 연류된 것은 아닌가 하고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특권층의 불법행위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다. 그래서 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부패한 사법부를 제대로 수사하고 재판하여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공수처 설치를 통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

명심해야할 것은 공수처를 설치하되 어느 조직의 산하가 아닌 온전한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처럼 공수처장과 공수처 위원들을 국민들이 직접선출하면 될 일이다.

독립된 공수처 설치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할 것이다. 그동안 국회 일부 법사위소속 검찰출신 국회의원들이 법무부 산하에 특별수사처를 두자고 하는데, 이것은 국민을 완전히 농락하는 발언이며 한마디로 사기다.

공수처 설치에 누구보다도 그 직을 걸어야할 언론과 국회의원들이 계속 손을 대지 못한다면, 그 때는 국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또 다른 촛불혁명뿐이다.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는 ‘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 사법부개혁의 핵심은 권한 분산과 민주적 통제이다. 역대 개별 부패사건을 비롯해 정치권력과 유착하기까지 사법부가 보여준 일련의 사례는 국민들로부터 개혁요구를 강하게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사법부의 개혁방향은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고 민주적 통제를 받는 데 있다. 그동안 사법부는 국익과 공익의 수호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지키고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데도 그동안 보여준 행태는 이와 거리가 멀었다.

죽은 권력을 공격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빌붙어 권력수호기관 내지 법무 참모역할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정권 비판적이거나 적대적인 인물에 대해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한 법리를 적용해서 기소했다. 그런가하면 김학의·장자연 사건처럼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은폐해버렸다.

이러한 배경에는 사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때문이다. 먼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가 문제다. 기소독점주의는 모든 국가기관 가운데 오직 검찰만이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오로지 검사재량으로 불기소를 결정하는 제도인 기소편의주의도 문제다. 검찰의 뜻에 따라 선량한 시민에서 범죄자로 전락하는 것은 한순간이다. 검찰만이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을 갖는 것도 문제다.

여기에 검사 동일체원칙도 작용한다. 검찰은 모두 소위 한 몸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청와대 민정수석에서부터 평검사까지 특정권력라인이 작동하게 된 원동력이 된 것이다. 이것은 과도하게 독점된 권한이 견제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검찰에서 독립적인 공수처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사법부의 정치 권력화를 막아야 한다. 국가인권위와 공정거래위에 수사권을 배분해 분야별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만한 사안이다.

아울러 검찰에 대한 시민적 통제로서 기소배심원제 내지 기소심사위원회를 두는 것도 방편일 수 있다.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 내지 위원회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심사하고 재기소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찰의 불기소가 기소권 남용으로 밝혀지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한가지 방편일 수 있다. 공수처 설치로 검찰기능을 정상화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중차대한 과제이다.

김학의·장자연 사건은 현행 제도 하에서 검찰이 인적쇄신만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전면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검찰의 위법하고 부당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심사하는 재정신청제도 확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개선, 검찰이 독점한 기소권과 수사권 조정 등의 검찰개혁 법안들이 국회에 법률안으로 상정돼 있다.

모두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개혁과제들이다. 그런 점에서 우선 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 할 것이다. 사법부개혁이 늦어질수록 민주주의는 뒷걸음질 치게 되고 권력의 독점과 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국회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사법부가 새롭게 거듭나도록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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