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pick] ‘바람 앞 등불’ 한국 정치

김도영 편집위원 / 기사승인 : 2019-09-30 10: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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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영 편집위원
[일요주간 = 김도영 편집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유엔총회 기조 연설에서 “비무장지대(DMZ)를 국제 평화지대로 만들자”라는 제안을 하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에 무력행사 안 할 것’ ‘한미 동맹 흔들림 없다’고 기존 약속을 재확인하는 등,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에도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영향으로 집권 이후 국정운영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정치권은 정쟁에만 매몰되어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자, 기득권 세력으로 오염된 현 정치권은 민생을 도외시한 채, 입법 활동을 펼치기보다는 조 장관 임명을 두고 보수와 진보가 극명하게 나뉘어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으며 더 나아가 권력 쟁취의 각축장이 되었다.

대통령은 검찰 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해야 한다’고 당부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 여당이 검찰의 조 장관 관련 여러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을 지지 세력을 동원하여 검찰을 압박하는 것은 국가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이다.

국제질서를 좌우하는 힘의 근원은 국력이다

우리나라는 주변 국가와의 자국 이해에 따라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국론 분열을 가져온다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져 외교. 경제. 안보 외에 총체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 강대국들은 군사력 증강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9.19 남북 공동선언’은 1년이 지난 지금 남북 관계는 아무런 진전이 없고, 오히려 북한이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여 남북 정상 합의문 이행을 위반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과의 핵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 우리 역할을 비난한다.

일본이 우리 법원의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수출규제를 하고, 우리 측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으로 양국 간 외교적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얼마 전에는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지만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도 유감 표시도 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항의를 무시하였다.

중국은 사드 문제를 외교와 연계시켜 경제 보복 등으로 사안에 따라 매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북한과는 동맹 관계에서 전례 없는 국가 대 국가로 발전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군사적으로나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는 한반도 문제와 연계되어 제일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우리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70년 동안 분단된 한반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열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교착과 진전이 반복되면서 평화와 안정은 멀어지고 있다. 이러한 때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책임을 느끼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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