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ZOOM]"한국 스타트업, 과도한 정부 지원과 규제가 혁신성장 막아"

채혜린 기자 / 기사승인 : 2019-04-30 14: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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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국내 스타트업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전망
▲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차 대한민국 혁신성장, 이대로 괜찮은가 : 국내 스타트업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강병원 의원. /사진=채혜린 기자.

 

[일요주간=채혜린 기자]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모든 산업 영역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혁신형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초기 창업 기업인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그리고 자금지원 관련 각종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지난 23일 오전 10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최한 ‘국내 스타트업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발표와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강 의원은 이날 “공정한 경쟁을 허락하는 것이 스타트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싶다”며 “스타트업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디지털 기업의 공헌이 커지고 경제 주류 산업이 되고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사업에 획기적 지원과 함께 자리를 주어야만 국가가 흥성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과거에는 플랫폼 비즈니스(Platform Business)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 효용·효익이 비용보다 더 높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1조 가치를 가진 유니콘(스타트업)이 2017년에 53개에서 지난해 94개로 계속 증가세”라고 소개했다.

임 센터장은 “스타트업의 활황은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우리가 우리보다 뒤쳐져 있다고 생각하는 동남아(지역)에서도 유니콘(스타트업)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센터장은 이어 “미국에서는 5개 스타트업 중 4개가 적자 상태로 상장됐다”면서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런 상황이고 유니콘 스타트업의 IPO(기업공개) 붐이며 엑싯(엑시트, exit, 매각·자금회수)을 통해 투자의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전에는 테크 스타트업의 영역이 아니라고 여겼던 다양한 분야, 예를 들면 ‘그런데서 무슨 스타트업이야’라고 했던 분야에서도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면서도 “국내 벤처투자생태계도 글로벌화가 필요하다. 그래야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스타트업에 관심을 갖고 또 그게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영덕 롯데액셀러레이터 상무는 ‘쿠팡, 크래프톤(옛 블루홀), 우아한형제들, 엘앤피코스메틱(주), 토스,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로고를 발표자료 화면에 띄우면서 청중에 물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느냐”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상무는 “한국 정부의 지원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돈은 많이 주는데 정책 기관 담당자(공무원)들은 2년마다 바뀌니까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춘 담당자가 없다”라고 아쉬움을 표한 그는 “스타트업을 키우는 공공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현상이 있으면 원인을 찾아서 고쳐야 하는데 현상을 고치는데만 급급하다는 것이 요지다. 


이를테면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아픈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두통약만 주기 때문에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답답하다는 것이다.

 

김 상무는 그러면서 “공공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먼저”라고 강조하면서 “의사가 감기에 걸렸다면 (의사가 환자에 감기약을 처방하는 것보다) 감기를 먼저 고쳐야 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 상무는 또 투자자부터 글로벌에 진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발표에 나선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국내 스타트업이 가장 많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 여전히 ‘규제·제도’ 문제”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국내 규제의 문제점 중 하나로 중복 규제를 들었다. 하나의 규제가 해결돼도 다른 규제에 막힌다는 것.

최 대표는 “정부가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안다”면서 “지난 정부에서는 (스타트업계에서 개선 요구를 정부에) 100개 던지면 2~3개 해결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정부는 그래도 100개 중 7~8개는 해결해 준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업계 내에선 여전히 각종 규제 때문에 답답함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은 게 현실이라는 것.

 

최 대표는 핀테크 산업에 대해서도 “파괴적 혁신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현재 국내 핀테크 산업은) 기존 금융권에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는 수준”이라면서 “그것도 금융위 즉 정부가 개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또 카풀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을 안타까워했다. 디지털모빌리티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은 카풀이 택시업계와 대타협이라고 이뤘지만 후속 조치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는 줄 알지만 아이디어를 풀어낼 ‘실력’이 없으면 말짱 황”이라며 “아이디어 맹신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의) 지원사업을 쫓아다니는 이들도 많은데 (그러면) 성공으로 갈 수가 없다”면서 ”이런걸 이 업계에서는 소위 ‘스타트업 놀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과도한 지원이 결국 혁신과 지속 그리고 성공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한국만큼 정부가 나서서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데가 없을 것”이라면서 “이런 지원에 안주하면 안되고 절실하게 갈망하고 또 우직하게 가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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