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한국의 그린뉴딜과 바이든의 “Green Newdeal” ⓹

노금종 / 기사승인 : 2020-12-07 10: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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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 2019년 12월 ‘유럽 그린딜’ 발표
환경 보호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미래, 경제적으로도 경쟁력 강화 초점

에너지 시스템의 ‘탈탄소화’ 필수적 탄소세를 강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청정에너지 확대해나갈 방침
청정에너지 중에서는 특히 ‘해상풍력 확대를 강조’

● EU의 중장기 경제성장전략 유럽의 “그린딜”

[일요주간 = 노금종 기자]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12월 ‘유럽 그린딜’을 발표했다. 그린딜은 2050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자 성장전략이다. 자원 효율을 감안한 경쟁력 있는 경제 체제를 갖춘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EU의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할 것이다.

특히 그린딜 계획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자원고갈,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녹색전환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도모하고 경제적으로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풍요로운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사진 = 뉴시스)

 

한편 기후, 환경 위기에 대응한다는 명분하에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제시된 유럽 그린딜에 대해서는 EU의 기후, 환경, 노동 규제를 외국 및 외국 기업에 적용해 보호무역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EU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 본인들의 실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 중국과 함께 EU는 국제 정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지금까지 여러 선진적인 환경 정책을 개발하여 이행해 왔다.


● 2050년까지 기후중립 달성을 목표로 투자계획, 신순환경제 행동계획 등 발표

유럽 그린딜은 2050년까지 EU경제를 온실가스 배출제로의 경제로 전환시키는 것을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기후변화, 에너지, 순환경제, 빌딩, 수송, 농업, 생태계, 재정지원, 연구와 혁신, 교육과 훈련, 국제협력, 이해관계자의 참여 등 수많은 분야에서 앞으로의 정책방향과 실행계획,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제는 성장시키면서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사회를 이룩하겠다는 목표 아래 공정하고 포용적인 녹색전환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린딜에서는 경제, 산업, 생산, 소비, 인프라, 수송, 건축, 세금, 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기후중립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근거는 ‘UN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협정’에 있다. 유럽의 경제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에 61% 성장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은 23% 감소했으며, 현 상태가 이어진다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은 1990년 대비 60% 수준으로 감소될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집행위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의 순배출을 ‘0’으로 맞추겠다는 ‘탄소중립 비전’을 세웠고, ‘그린딜’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년 3월에는 ‘기후법(안)’을 발의하여 기후중립 목표의 법제화에 나섰다.

2050년 목표와 더불어 집행위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저감 목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의 감축목표는 1990년 대비 40% 축소하는 것이었으나, 집행위는 이를 50% 이상으로 상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21년 6월까지 기후 관련 모든 정책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정책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에 있다.

이렇게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의 ‘탈탄소화’가 필수다. 이를 위해 먼저 탄소세를 강화하고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을 도입할 방침이다. 특히 탄소세의 경우, ‘에너지세지침’의 개정을 고려하는 중이다. 석탄에서 탈피하고 가스의 탈탄소화를 이루는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청정에너지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청정에너지 중에서는 특히 해상풍력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EU 집행위는 지난 2020년 1월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2050년까지 기후중립 경제를 달성하는 등 유럽 그린딜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회원국은 물론이고 민간 부문에서의 투자도 필수이기 때문이다. 10년간 최소 1조 유로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며 공정전환 지역에서의 국가보조금의 승인절차 간소화하는 등 특히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의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충청도 지역의 그린뉴딜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탄소제로’로의 전환 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을 배려하기 위한 ‘공정전환 메커니즘’도 제시됐다.

공정전환 메커니즘은 취약 지역에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최소 1천억 유로를 지원하는 공정전환기금을 신설하고 유럽투자은행의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난방망과 건물 리노베이션에 대한 투자 지원, 회원국과 투자자 등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사회파트너 등이 참여하는 공정전환 ‘거버넌스 구축’ 등을 포함한다.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를 고려하는 금융 및 투자 활동이 강화되고 투자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추세가 EU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유행처럼 늘어남에 따라 우리 정부도 기업이 ‘지속가능한’ 금융과 투자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기업과 금융업계에서도 환경 등에 대한 고려와 관련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중장기적으로 기업 활동과 투자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인식을 갖고 환경, 사회, 거버넌스 요소를 감안하는 의사결정이 늘어나고 있다.

EU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진영에서도 정부 주도 또는 비정부 기구 주도로 연기금 환경, 사회, 거버넌스 공시 의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정부 또는 비정부기관 주도의 환경, 사회, 거버넌스 정보 공시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기업에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제도화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EU 및 국제사회의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흐름을 읽는 지혜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관련 금융상품인 ‘녹색채권’을 비롯해 지속가능투자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우리나라가 이러한 성장세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그린딜의 핵심 목표인 ‘2050년까지 기후중립 달성’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유럽기후법’이 제안됐다. 이 법안에서는 2050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을 목표로 설정해서 EU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전 40% 감축에서 50~55% 감축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관련 법률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지침, 재생에너지 지침 등의 개정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정기적 평가를 통해 이를 위반한 사례가 나타날 경우 EU 집행부는 해당 회원국에 적절한 권고를 할 수 있고 회원국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EU 집행부의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정책들

먼저, 지속 가능한 상품 전략 프레임워크를 도입해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신순환경제 행동계획’이 있다. 이 계획은 순환경제를 2050년 기후중립 달성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순환경제와 기후중립과의 시너지 효과를 감안하면서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소비자에게 구매 제품의 가능성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 권리 강화한다.

우리에게는 이미 익숙한 평생 AS 모델을 제시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축 목표 제시하며 식품서비스에서 일회용 포장, 식기류와 포장재의 사용 규제, 과대포장 금지 등의 폐기물 감축 로드맵 제시 등을 다룬다.

유럽 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자연, 농지, 토양, 산림, 해양생태계, 민물생태계, 도시 오염 등의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EU 2030 생물다양성 전략’도 있다.

이 전략은 육지와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일관성 있는 ‘자연네트워크’의 구축,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EU의 ‘자연보전 목표 설정’, 2030년까지 농약 사용 50% 감소, 2만5천km 강물 복원, 비료 사용의 20% 감소, 30억 그루 나무심기 등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실시, 2021년 중국 쿤밍에서 열릴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한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 EU가 주도적 역할하기 위한 로드맵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지속 가능 화학 전략, 제8차 환경행동 프로그램,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본격적으로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 수질, 공기, 토양의 오염도를 제로로 만들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관련 산업시설의 오염 방지 대책의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지속 가능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올해 초부터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인해 유럽도 불가피하게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일부 EU 회원국과 유럽사업인연합, 유럽자동차제조협회 등의 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의 복구에 집중하기 위해 유럽 그린딜의 규제를 연기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EU 집행부는 오히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가 EU경제를 더욱 지속 가능한 저탄소 녹색경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코로나19와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EU 그린딜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부터의 회복이 EU경제를 단순히 이전의 경제 상태로 복귀시키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저탄소, 디지털 경제로 전환시킬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7월 17일에 개최된 EU 특별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유럽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 1조8,000억 유로를 조성하면서 이 중 30%를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 투자할 것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유럽 그린딜 분야 중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건물 리노베이션, 신재생에너지, 클린 수소경제, 클린 수송 등이 향후 유럽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등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과 상호협력 가능할 듯

한국판 그린뉴딜은 EU 경제회복 계획의 방향을 많이 참고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한국판 뉴딜 정책 중 10대 대표사업으로 선정된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는 EU의 경제회복 계획에도 중점사업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한국과 EU가 상호협력할 여지가 충분한 분야이다.

반면 유럽 그린딜 중에는 외국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분야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탄소국경세’인데, 외국 기업이 자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제품에 대해 일정 비용을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비용으로 부과하려는 시도이다.

유럽의 기업은 EU의 엄격한 온실가스 규제로 인해 생산 단가가 높아져 가격이 비싼데 반해 규제가 약한 나라의 기업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온실가스 규제로 인해 제품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EU 기업이 자국에서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EU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보호무역주의 수단이 될 여지가 다분하다.

 

▲ 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화상 정상회담 중인 문재인 대통령.(사진 = 뉴시스)

 

향후 EU는 새로운 성장 전략인 ‘EU 그린딜’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제도적 정비를 구체화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글로벌 공동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하면서 G20 등에 EU 수준의 적극적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우리는 앞으로 EU가 유럽 그린딜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즉각 협력할 수 있는 분야와 한국의 실정상 중장기적 측면에서 협력을 고려해야 할 분야를 구분하고, 세계 추세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실익을 추구할 수 있는 현명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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