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의 가짜건설사 '벌떼입찰'에 이재명 지사 '철퇴' 지시...광주 철거 참사 비극 잊었나

황성달 기자 / 기사승인 : 2021-08-11 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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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벌떼입찰 시범조사로 중견 건설업체의 계열 가짜건설사 9곳 자진 폐업 이끌어내■ 중견건설업체 A사, 경기도의 정밀 조사에 벌떼입찰용 가짜건설업체 폐업 신고

[일요주간 = 황성달 기자]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아파트용지 벌떼입찰 단속 시범조사’를 통해 가짜건설사를 대거 적발했다.

 

도에 따르면 무려 9개의 페이퍼컴퍼니(물리적 실체가 없이 서류형태로만 존재하는 회사) 회사를 만들어 소위 ‘벌떼입찰’ 꼼수를 부리려던 시공능력 순위 50위 내 한 중견 건설사가 단속망에 포착됐다. 최근 해당 건설사는 가짜건설사를 스스로 폐업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용지 벌떼입찰 단속 시범조사’ 단속 사진.ⓒ경기도청

 

<일요주간> 취재결과 해당 건설사는 대방건설로 확인됐다. 

 

대방건설은 올해 자산총액 5조원을 넘기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도는 올 1~3월  2020년도 LH 아파트용지 낙찰 건설사 3곳을 대상으로 아파트용지 벌떼입찰 단속 시범조사(파주, 이천, 화성 사업지구)를 진행해 이 같은 불법입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현행법상 아파트용지는 한 회사당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방건설은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자 편법을 동원해 가짜건설사를 동원한 셈이다.

 

도는 대방건설의 직원이 가짜건설사 9개 업체의 직원으로 채용돼 있었다고 전했다.


대방건설은 경기도가 조사에 착수하자 올해 7월 가짜건설사에 대해 모두 폐업 신청했다.

 

이번 ‘아파트용지 벌떼입찰 단속 시범조사’ 결과 대방건설의 본사 사무실에는 하자보수팀만 근무하고 있었으며, 같은 층에 가짜건설업체의 또 다른 계열사 8개가 텅 빈 사무실로 운영 중인 사항이 조사됐다. 


도는 가짜건설사 직원이 본사에서 근무한다는 점에 대해 기술인 경력증 대여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을 통해 확인했다. 이에 벌떼입찰용 가짜건설사는 물론 모기업 대방건설까지 처벌하는 근거도 확보했다.


이 같은 건설사의 불법적인 행태로 인해 택지공급의 불공정을 초래하는 것 외에도 도민의 공동주택 선택권을 침해하고 가짜건설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수년 전 부터 경실련과 국회에서 벌떼입찰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

 

도는 "택지공급 방식 다양화라는 국토교통부의 처방이 효과를 보려면 추첨제 택지공급에서 벌떼입찰 등 가짜건설사를 걸러내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공공수용으로 확보된 토지를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은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기본적 책무"라며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는 물론 제도정비 등을 통해 가짜건설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방건설 홈페이지 캡처.

 

도는 이번 조사의 후속 조치에 따라 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택지수급 건설사에 대한 실태조사가 가능토록 법령개정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 달 5일에는 광주 철거 참사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의도에서 이재명 지사 명의로 “지방정부에도 관할구역 안에서의 입찰, 택지공급, 시공 등 건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내용의 법령개정 건의 서한문을 국회 국토위에 전달했다.

이에 문정복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지난 7월 8일자로 발의했다.

도는 가짜건설사에 대한 다양한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를 추진해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벌떼입찰 단속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도는 ‘경기도 공공입찰 사전단속 방식 도입’ 및 ‘합동단속반 운용’을 검토 중이다.

한편 도는 올 6월 말 기준,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도 발주공사 낙찰 대상자를 조사, 193개 건설사를 적발 161개 사를 행정처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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